중국 환율시스템 개혁 임박?

입력 2010-03-1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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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 가치를 조만간 2~3% 끌어 올릴 것으로 예상

중국에 대한 환율시스템 개혁에 대해 미국 주도로 전방위적인 압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의 외환정책 변화가 임박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미국은 물론 준정부기관과 연구기관이 중국의 환율정책 개혁과 관련된 연구결과를 공개하면서 중국의 환율 메커니즘의 변화가 예상된다고 마켓워치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징후들을 감안할 때 지난 2008년 터진 금융위기 이후 중국이 중단했던 환율 개혁을 재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쑤닝 인민은행 부총재가 지난 6일 "경제상황을 감안해 특별 환율 메커니즘의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듯이 정책 당국 역시 환율 개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분위기다.

일종의 출구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같은 환율 시스템 개혁은 위안화 절상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큰 상황.

시장에서는 중국 정부가 위안화 가치를 조만간 2~3%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홍콩 금융기관의 고위 임원은 "일부 중국 금융기관은 이미 달러 보유량을 줄이고 있다"고 말해 위안화 가치 절상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환율 개혁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수출기업이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히는 등 위안화 절상에 대한 반응은 이미 공공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마켓워치는 그러나 위안화 절상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태라고 전했다.

오히려 위안화 가치의 절상과 절하 여부를 떠나 정책 당국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정책 당국이 환율 개혁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은 추가적인 위안화 가치 절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중국으로의 핫머니 유입이라는 부작용을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당국이 적절한 수준에서 환율을 유지하려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인민은행 고위 간부는 "위안화 절상은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환율 메커니즘 개혁은 단순한 수출입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넘어 중국의 교역 포지션을 결정한다는 것에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일단 전문가들은 중국의 위안 절상을 비롯해 환율개혁이 임박했다는 것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

후앙 이핑 베이징대 교수는 "위안은 시장에 기초한 메커니즘을 필요로 한다"면서 "단순한 환율 조정이 아닌 시장에서의 환율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루 팅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차이나 이코노미스트는 "위안 절상이 임박했다"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완전 환율변동제와 위안화 절상이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환율 정책이 환율개혁이 아닌 물가 정책 개선과 인플레 억제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국제금융공사의 하지밍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더라도 국민들은 임대를 지속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식품 가격의 급등은 사회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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