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일본은행, 또 푼다

입력 2010-03-16 09:35 수정 2010-04-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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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모 5조 ~ 10조엔 확대할듯

사면초가에 몰린 일본은행(BoJ)이 추가 양적완화에 나설 전망이다.

일본은행은 디플레의 장기화에다 좀처럼 풀리지 않는 시장의 돈맥경화, 여기에 정부의 국채매입 압력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

일단 일본은행의 행보에 시장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경제 전문가들은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16일부터 이틀에 걸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추가 양적 완화정책을 결정, 대출규모를 5조~10조엔(약 63조~126조원) 확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물가하락폭이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일본은행은 지난해 12월 임시회의를 열고 국채 등을 담보로 0.1%의 고정금리를 적용한 3개월 만기 대출을 통해 시장에 10조엔을 공급한 바 있다.

그러나 금융위기로 꽁꽁 얼어붙은 소비심리와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저조해 여전히 자금이 돌지 않는 상황. 일본 정부는 재정적자와 디플레 타개를 위해 추가 양적완화가 불가피하다며 국채매입 압력까지 넣고 있다.

지난 1일 간 나오토 부총리겸 재무상은 “소비자물가는 올해까지 어떻게든 상승세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일본은행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가메이 시즈카 금융 및 우정담당상도 “일본은행이 직접 국채를 매입해 재원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며 부담을 가중시켰다.

시장에서는 금융정책 총알이 바닥난 무기력한 일본은행과 함께 이같은 상황에서 일본은행의 금융정책에만 기대고 있는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적지 않다.

이와시타 마리 닛코코디알 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은행의 추가 양적완화 규모가 15조엔이든 20조엔이든 수치만 증가할 뿐 경기상황은 그리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카베 아키오 신슈대학 교수는 “정부가 디플레를 작금의 문제로만 치부해 일본은행의 금융정책에만 의지한다면 디플레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소비자물가는 지난 2008년 여름 전년 동기 대비 2.4%까지 상승한 후 하락하기 시작해 2009년 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 같은 해 여름 -2.4%까지 하락한 후 올해 1월(-1.3%)까지 11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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