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부위원장 "미국 금융개혁 방안 국내 영향 제한적"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국내 은행권은 미국 대형은행과 달리 전업주의 체제 아래에서 전통적인 상업은행의 업무를 중심으로 운영해왔다"며 "따라서 이번 미국의 금융개혁 방안이 국내의 제도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대형금융기관의 외형성장을 차단한다는 조치는 국제적으로 작은 국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직접 적용키는 어려운 측면"이라며 "다만 FSB 등 국제적 차원에서 대형 금융회사의 규제 문제가 논의되고 있어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1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상업은행의 고위험 투자업무를 제한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개격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은행법상 유가증권 투자한도 등 규제와 감독을 통해 과도한 리스크 부담행위를 축소해왔기 때문에 이번 미국의 개혁방안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권 부위원장은 "전업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겸업화를 실시하겠다"며 "국내는 지주사 내에서 계열사로 분리돼있기 때문에 미국 금융개혁 방안으로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권 부위원장은 이번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금융시장 동향과 은행권 사외이사제도의 개편방안 의의, 금융선진화 비전 주요 내용, 미국 대통령 금융개혁 방안 및 시사점, 펀드 이동제 및 펀드 수수료 문제 등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