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 일문일답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일문일답>

- 미국 개혁방안은 대형화와 겸업화를 하지 말자는 의미인데, 국내 은행은.

: 국내 은행은 아직 미국은행 규모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지주사 내에 은행과 증권, 보험이 분리돼있기 때문에 겸업화와는 거리가 멀다.

- 자본시장연구원에서는 미국 개혁방안이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는데.

: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는 나름대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번 개혁안은 금융시장에서 일시적인 영향에 불과할 것이다.

- 이번 개혁방안은 은행만을 타깃으로 한 것이 아니다.

: CB(상업은행) 중심이냐 IB(투자은행) 중심이냐가 다르다. 미국은 투자은행을 노린 것이기 때문에 국내와는 별 관계가 없다.

- 상업은행도 마찬가지 아닌가.

: 미국 금융개혁 방안은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구체적인 답변은 힘들다.

상업은행에 대해 헤지펀드 또는 과도한 레버리지 내용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기 힘들다. 나중에 좀 더 세부화 된 방안이 나오면 그 때 검토해서 나름대로 필요한 보완 방안을 말하겠다.

- 우리금융 민영화 진전 사항은.

: 오늘 공자위가 소수지분을 블록세일을 통해 매각하는 방안을 결정하며, 아직 특정방안은 결정하지 않았다.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로 해결하겠다.

- 이번 사외이사 모범규준을 보면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의 형평성이 없는 것 같다.

: 사내이사 부분을 좀 더 보강하겠지만, 이번에는 사외이사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였다.

- CEO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거나 합치는 것도 정답이 아니라면 분리가 정답인가.

: CEO와 이사회 의장의 겸직은 해당 금융회사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법이다. 획일적으로 그렇다 아니다를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 펀드 판매회사들의 입장에서는 펀드판매수수료가 수익이었다. 펀드이동제에 대해 반발이 심할 듯 하다.

: 금융회사의 서비스 내용을 보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 여부에 따라 판매보수를 완화해야 한다. 장기가입 고객들에게는 부담완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펀드판매 보수를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 연금전문 보험사가 난립하는 것 아닌가.

: 기업은행의 경우 특정 보험업만 집중하겠다는 차원이어서 승인해준 것뿐이다. 향후 종합보험사에 대한 승인은 별개의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