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서비스산업 선진화 통해 내수기반 확대해야"

세계정제 불균형 해소 위한 국제적 논의 진행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을 통해 내수기반을 확대함으로써 수출일변도인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개혁하는 한편 국제수준의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장민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향후 세계경제 불균형 해소 가능성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세계경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우리나라도 이러한 논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같이 권고했다.

장 연구위원은 "수출호조와 무역흑자 확대에 기대 빠른 경기회복이란 단기적 성과에 취한 나머지 경제의 구조개혁을 미루다가는 국제사회의 압력대상이 될 수 있다"며 "향후 무역분쟁 소지 제거를 위해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으며 경기변동에 대한 해외충격의 영향을 줄이고 안정성장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분석했다.

장 연구위원은 이를 위한 당면 과제로 서비스산업 발전 등을 통한 내수기반의 확대를 꼽았다.

그는 "법률, 의료, 교육 등 전문 서비스산업이 진입장벽 등을 통해 현 상황에만 안주한다면 수요자가 더 나은 서비스를 찾아 해외시장으로 이동할 것"이라며 "진입장벽 완화, 규제철폐 등 정책적 노력이 추진되는 가운데 해당산업 종사자들이 직종 이기주의를 버리고, 하루빨리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장 연구위원은 또 "수출정책 측면에서도 품질 경쟁력 향상, 시장 다면화를 통한 지역 편중도 등을 완화해 무역분쟁의 발생소지를 제거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