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아이폰 위치정보사업 최종 승인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애플컴퓨터코리아(유), 코리아로지스 등 2개 법인에 대해 위치정보사업을 신규 허가키로 최종 결의했다.

이에 따라 아이폰을 유통하게 될 애플컴퓨터코리아는 예정대로 28일부터 KT에 단말기 공급이 가능해졌다. 방통위는 지난달 16~28일 제출한 5개 업체에 대해 위치정보사업 허가 심사를 실시하고 법인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중 애플코리아는 77.53점, 코리아조지스는 72.75점으로 적격판정을 받았으며, 인포렉스 등 3개사는 부적격으로 탈락했다.

애플코리아는 위치정보 허가를 받은 통신사업자 이용약관을 수정해서 서비스 하는 방법과 애플이 직접하는 것 두가지 모두 가능하다고 통보했는데 직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애플사가 앞으로 아이폰 서비스에 있어서 한국 이통사업자 서비스 제공상에 간섭을 받기 싫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방통위 황철증 네트워크정책국장은 “법 규제 없이 자유롭게 제공하는게 법해석이 아니냐는 자의적인 해석을 가지고 있었다”며 “두가지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하니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