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정책방향 모색위한 협의회 설립

관련 전문가 참여, 수평적 민관협의체 탄생

인터넷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인터넷 전반에 대한 정책방향을 수평적으로 논의하는 거버넌스형 민관협의체 ‘인터넷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가 10일 발족했다.

협의회는 산ㆍ학ㆍ연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인터넷 글로벌 트렌드와 정책적 지향성을 모색해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에 따라 올해 6월 구성돼 운영 중인 ‘인터넷 정보보호협의회(의장 김세헌 KAIST 교수)와 함께 인터넷 관련 전문가들의 자율적인 정책 커뮤니티 양대 축으로서 역할을 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효율적 논의를 위해 인터넷 비즈니스, 인터넷 주소정책, 인터넷 법ㆍ제도 등 전문 포럼을 두고 있다.

인터넷 비즈니스 포럼은 인하대 박재천 교수를 비롯해 30여명의 학계, 업계,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환경조성 방안을 중점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인터넷 주소정책 포럼은 KAIST 이동만 교수 등 20여명이 한글도메인 도입 등 최근 현안이 되는 인터넷 주소자원정책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정책자문을 한다.

인터넷 법ㆍ제도 포럼에는 인터넷법학회장 소재선 교수 등 30명이 참여해 글로벌 환경에서 인터넷 법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형태근 상임위원은 “민간 전문가들이 협의회라는 소통의 공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교환을 제시해 달라”며 “인터넷 분야의 정책대안과 국가적인 비전을 제시한다면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