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증가율 '저조'…주세는 '급증'

입력 2009-11-0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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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침체로 인해 국세 수입이 2.9% 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술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술에 붙는 주세는 대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총 157조5000억원으로 전년 153조1000억원에 비해 2.9%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전년대비 세수 증가율 2005년 9.3%, 2006년 8.2%, 2007년 17.5%에 비해 가장 낮은 수치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43조8000억원, 법인세 39조2000억원, 소득세 36조4000억원 등 3대 세목이 전체의 75.8%인 119조3000억원이었다. 이어 교통에너지환경세가 11조9000억원, 개별소비세 4조5000억원, 교육세 4조2000억원, 주세와 증권거래세가 각각 2조8000억원, 종합부동산세 2조200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부가세는 전년 대비 7.0%, 법인세는 10.6% 증가했으나 소득세는 6.4% 감소했다. 또 세제 혜택에도 불구하고 증권거래세가 전년 대비 19.6% 감소했고, 보석·골프용품 등 고가 제품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12.8% 줄었다. 반면 불황에 술 소비가 늘어난다는 속설을 입증하듯이 주세는 25.1%나 증가했다.

세무서별로는 대기업, 금융기관 등이 밀집해 있는 남대문세무서가 10조8000억원을 걷어 107개 전국 세무서 중 4년 연속 1위에 올랐다. 그 뒤를 영등포세무서(8조8000억원), 울산세무서(7조332억원) 등이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5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35.4%에 달했고, 이어 경기 17조1000억원, 울산 8조3000억원의 순이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세수는 76조7000억원으로 48.7%를 차지했다. 세수 실적이 가장 낮은 곳은 제주(4000억원)로 전체 세수의 0.2%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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