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다른 동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당국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최근 A 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22년 5월 아버지로부터 서울 관악구에 있는 아파트를 증여받았다. 이후 해당 아파트의 2021년 공동주택가격인 4억2500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해 증여세 6305만원을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같은 단지 내 다른 동의 아파트가 7억3000만원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아파트를 유사재산으로 판단하고, 매매가액인 7억3000만원을 A 씨가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A 씨의 증여세를 7856만7640원으로 경정·고지했다.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보다 약 1500만원 늘어난 금액이다.
A 씨는 비교 대상 아파트의 거래가 증여일보다 6개월 이상 앞서 이뤄져 해당 매매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두 아파트의 동과 층수가 다르고, 같은 층에 위치한 세대 수도 각각 14세대와 5세대로 차이가 있어 유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원칙적인 기간을 벗어났더라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에 유사재산의 매매가 있었다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거랫값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두 아파트의 유사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비교 대상 아파트가 증여받은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에 있고, 전용면적이 83.21㎡로 동일하며 평가기준일의 공동주택가격도 4억6200만원으로 같아 관련 법령에서 정한 유사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대상 아파트는 동과 층이 다르기는 하나, 같은 단지 내 인접 동이고 층수가 유사하며 일조, 조망, 실제 거래 빈도 및 가격 등의 측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비교 대상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적용한 과세당국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