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공동주택 69% 유지

입력 2026-11-2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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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이후 5년 연속 동결 조치
지역·가격대별 불균형 점진적 개선
표준주택·토지 내년 1월 22일 공시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이투데이 고성준 기자 joonko1@)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이투데이 고성준 기자 joonko1@)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2023년 이후 5년 연속 동결 조치다. 다만 부동산 유형과 지역, 가격대에 따른 공시가격 불균형은 단계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전문가 자문회의와 관계기관 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됐다. 정부는 올해 부동산 시장 상황과 지난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세반영률을 동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 산정에는 올해와 동일한 목표 시세반영률이 적용된다. 공동주택 69.0%, 표준단독주택 53.6%, 표준토지 65.5%다.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 부동산 시세에 해당 연도의 시세반영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부동산 보유세, 종부세 등 각종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현실화율은 정부가 책정하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실제 시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예를 들어 시세가 10억원인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7억원이라면 현실화율은 70%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 현실화 로드맵을 도입한 이후 2020년 69.0%에서 2021년 70.2%, 2022년 71.5%로 상승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69.0%로 낮췄고, 이 기준은 내년까지 유지된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가격대별 시세반영률에는 차이가 있다. 공동주택은 9억 원 이하가 68.1%, 9억 원 초과~15억 원 이하가 69.2%, 15억 원 초과가 75.3%다. 고가 공동주택일수록 시세반영률이 높은 구조다.

표준단독주택 역시 9억 원 이하 52.4%, 9억 원 초과~15억 원 이하 53.5%, 15억 원 초과 58.4%로 가격이 높을수록 시세반영률이 높게 나타났다.

▲(사진=AI 생성)
▲(사진=AI 생성)

정부는 목표 시세반영률을 유지하면서도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을 함께 추진한다. 부동산 유형과 지역, 가격대별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시세반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부동산을 선별해 점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개선 대상 지역은 국제과세평가관협회가 제시한 균질성과 형평성 관련 평가지표 등을 활용해 선정한다. 비슷한 시세의 부동산이라도 유형이나 지역에 따라 공시가격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공시가격 산정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조사·검증체계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늘리고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상시 소통창구를 마련해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AI과 지리정보시스템(GIS)도 적극 활용한다. AI를 활용한 가격산정 결과를 참고자료로 제공하고 GIS를 통해 면적과 도로 조건 등 부동산 특성정보를 추출해 조사 정확도를 높인다. 고가·초고가 주택과 고가 토지, 주요 기업 소유 토지 등은 전담반을 통해 조사와 검토를 강화한다.

내년도 공시가격은 부동산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표된다. 표준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은 내년 1월 22일, 공동주택과 개별단독주택·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공시가격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한 기준인 만큼 부동산 시장 상황과 국민의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2027년 공시가격 목표 시세반영률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되 부동산 유형·지역·가격대별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조사·검증체계를 강화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시가격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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