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초과수익 환수해 소비자 전기료 부담↓⋯내년부터 차액계약 적용

입력 2026-11-1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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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한수원, '원전 정부승인차액계약' 체결

▲경기 김포 주택가 전기계량기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경기 김포 주택가 전기계량기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내년 1월 1일부터 국제 연료비 급등 등으로 전력도매가격이 치솟더라도 저렴한 원자력 발전의 초과 수익을 회수해 소비자의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는 '원전 정부승인차액계약'이 본격 시행된다.

국내 전력 거래량의 32.1%를 차지하는 주력 전원에 정부승인차액계약이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에서 '원전 정부승인차액계약 체결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안세진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 백우기 한전 기획부사장, 정용석 한국수력원자력 경영부사장, 전기위원장, 전력거래소 전력시장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발전원가가 저렴한 원전의 수익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관리해 전력 구입비 절감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데 있다.

기존 하루전 현물시장 구조에서는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가 급등해 시장가격이 뛸 경우 원전도 높은 가격으로 정산받으면서 한전의 전력 구입비 부담이 커지고, 이는 곧 소비자 요금 인상 압력으로 이어져 왔다.

하지만 내년부터 적용되는 정부승인차액계약에 따라 발전사업자(한수원)와 전력구매자(한전)는 사전에 계약전력량과 기준가격을 정해 두고 사후 정산을 거친다.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에 따라 현물시장에서 거래하되 전력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높게 형성되면 한수원이 그 차액(초과 수익)을 한전에 지급해야 한다. 반대로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때는 한전이 한수원에 차액을 보전해 준다.

이를 통해 한전은 전력 구입비 변동성을 낮춰 소비자 요금 인상 요인을 완화할 수 있게 되며 한수원 역시 도매가격 급락에 따른 손실 위험을 줄여 재무 예측 가능성과 경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게 된다.

정부승인차액계약은 2014년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2015~2020년 포스코에너지(전력거래량의 0.6%)와 현대그린파워(0.9%)의 부생가스 발전기에 적용된 바 있으나 지난해 전력시장 거래 기준 연간 거래량의 32.1%를 차지하는 주력 전원에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계약은 지난달 말 양사 이사회 의결과 13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기후부 인가를 받아 2027년 1월 1일부터 향후 5년간 시행된다.

안세진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재생에너지 100GW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력시장 선진화가 중요하다"며 "현물 중심의 전력시장 구조를 계약과 시장이 조화되는 시장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우기 한전 부사장은 "원전 차액계약은 전력구입비 안정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원가에 기반한 원전전력 구매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제도의 실질적인 성과 구현을 위해 구매자로서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용석 한수원 부사장은 "원전 차액계약을 통해 확보한 재무 안정성을 바탕으로 안전관리 투자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투명한 원가관리와 안정적인 원전 운영으로 전력공급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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