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3 수험생 ‘수능 연기’ 신청 기각…“공공복리 영향 우려”

입력 2026-11-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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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7일 스마트안경 너머로 서울 시내의 한 수능 시험장 학교 모습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7일 스마트안경 너머로 서울 시내의 한 수능 시험장 학교 모습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 시험을 연기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18일 고3 수험생 안민준 군(18)이 교육부 장관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상대로 낸 수능 시험일 지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시험을 예정대로 실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와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수능을 연기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초소형 카메라와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정당한 수험생의 공정한 평가 기회와 국가시험의 신뢰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필요성 자체는 인정된다”면서도 “2027년 수능에서는 전자기기의 반입 금지와 시험 감독 등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가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반드시 시험일을 연기해야 한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소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험 실시일까지 하루에도 못 미치는 시간만이 남는 시점에서 그 집행을 정지할 경우 다수 수험생의 안정적인 응시기회와 신뢰가 심대하게 침해된다”며 시험 준비 절차와 후속 대학입학전형 일정에도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정대로 시험을 치르면 부정행위가 상당수 발생해 안 군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시험일이 임박해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고 안 군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별도 심문기일 없이 결정을 내렸다.

앞서 안 군은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수능 시험일 지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25일 자정까지 수능 시행을 잠정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안 군은 전날 헌법재판소에도 수능 시험일 지정과 유지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자수하면서 수능에서도 유사한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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