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공항 계획 취소’ 2심도 유지…법원 “위험 제대로 평가 안 해”

입력 2026-11-1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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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환경보다 개발 편익에 우월한 비중 부여"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의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정부가 패소하면서 공항 건설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서울고법 행정4-2부(이광만·문광섭·박연욱 부장판사)는 18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3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규공항 입지 검토 모델에서 국내 다른 공항 수치보다 상당히 높은 위험이 나타났는데 피고는 사업부지의 입지적 특성과 위험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인접한 군산공항의 운영 경험을 주된 근거로 조류 충돌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사업부지의 개발은 사업부지와 인접 지역을 이용하는 조류의 취식·휴식·번식 공간을 감소시키고 이동을 교란할 수 있다"며 "조류 개체군의 감소와 서식공간의 훼손에 따른 생물다양성 손실은 생태계의 구조와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생명·신체의 안전과 환경보건에 관한 공익을 그 중요성에 상응하는 정도로 검토·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의 편익에 우월한 비중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1심은 지난해 9월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이 위법하다며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사업부지로부터 약 7㎞ 떨어진 서천갯벌은 습지보호지역·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돼 있다”며 “해당 부지에 서식하는 조류들의 취식지·휴식지 파괴 및 축소, 개체수 감소 등의 악영향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지역 균형발전)이 침해될 공익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계획은 계획재량을 일탈한 것으로써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주차장 등을 짓는 사업이다.

2019년 6월 계획 타당성평가를 실시한 국토부는 2022년 1월 환경부와 조건부로 전략환경 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다. 그리고 2022년 6월 국토부는 공항 설치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했다.

이에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은 같은 해 9월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당시 소송인단은 “공항이 설치될 부지인 수라갯벌의 환경적 가치가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며 “균형 있는 국토 개발, 환경 보호를 해야 할 정부가 무분별하게 개발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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