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국가계획 지연 여파…서울·경기 용역비 감액에 사업 차질 우려

입력 2026-11-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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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올해 기본계획 용역비 전액 감액
경기도 4개 노선 예산 78% 축소
19일 정부 공청회…후속 일정 불확실

정부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이 늦어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후속 기본계획 용역도 차질을 빚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관련 예산을 줄인 가운데 선도사업과 나머지 구간 사이 추진 일정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8일 서울시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예산 약 4억4600만원을 전액 감액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용역비 4억원을 올해로 명시이월한 데 이어 올해 신규 편성액도 줄인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 종합계획 발표가 늦어지면서 올해 예정했던 기본계획 수립을 연말이나 내년 초에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일정이 지연되면 당초 계획했던 내용을 검증하고 구체화하는 작업도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경기도는 경부선과 안산선, 경인선, 경의중앙선 등 4개 노선의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올해 14억3000만원을 편성했지만 지난 9월 제2회 추경안에서 11억2000만원(78.3%)을 감액했다.

노선별로는 경부선 예산이 8억1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줄었다. 안산선은 2억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경인선과 경의중앙선은 각각 2억5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축소됐다.

당초 국토부는 지난해 12월까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었다. 철도 지하화 특별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정부 종합계획에 따라 노선별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의 선행 계획이 확정되지 않으면 지자체도 후속 용역의 착수 시점을 정하기 어려워 예산 집행과 사업 준비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선도사업과 종합계획 반영을 기다리는 사업 간 추진 시기가 벌어지면서 같은 철도 노선 내 구간별 기본계획의 연계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안산선 안산 구간은 정부 선도사업에 선정돼 올해 1월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했지만 군포 구간은 종합계획 반영을 기다리고 있다.

한태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9월 추경안 검토보고에서 “두 구간의 추진 시기가 1년 이상 차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본계획 간 연계성과 사업의 정합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19일 공청회를 열고 6개 광역지자체가 제안한 16개 철도 지하화 사업의 검토 결과와 종합계획 추진 방향을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공청회는 최종 계획 확정에 앞선 의견수렴 절차다.

이동민 대한교통학회 회장 직무대행(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은 "철도 지하화처럼 중앙정부의 계획에 따라 지자체가 후속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에서는 정부의 일정 지연이 지방정부의 사업 준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종합계획 확정 시점과 지자체별 기본계획 착수 일정을 구체화해 예산 편성과 연계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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