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 연기를 요구하며 헌법소원을 낸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 서울행정법원에도 시험일 지정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3 수험생 안민준 군(18)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 장관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상대로 2027학년도 수능 시험일 지정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자정까지 수능 시행을 잠정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안 군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충분한 방지 대책과 검증 없이 시험을 예정대로 실시하면 수험생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안 군은 전날 헌법재판소에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시험일 지정과 교육부의 시험일 유지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본안 결정 전까지 수능 시험일 지정 효력을 잠정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도 냈다.
안 군은 시험 강행이 헌법상 평등권과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AI 부정행위 방지 대책이 실제 시험장에서 제대로 작동할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소송은 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 씨가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자수한 이후 제기됐다. 이를 계기로 수능에서도 유사한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교육부는 예정대로 19일 수능을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