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청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협의해 이관 대상으로 확정한 디지털포렌식 장비와 도구의 90% 이상을 넘겼다고 밝혔다. 중수청에 디지털 증거 관리·분석 시스템인 ‘엔디파스(NDFaaS)’ 서비스도 제공하기 시작했다.
공소청 법과학기획관실(옛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은 17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서 열린 디지털포렌식 업무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석훈 공소청 디지털포렌식시스템담당관은 중수청 개청준비단 출범 때부터 장비와 시설 등의 이관을 협의했다며 “현재 이관 대상으로 확정한 장비나 도구 중 90% 이상은 이미 이관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공소청 측은 보유 장비 목록을 중수청에 제공하고, 중수청이 노후됐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장비를 제외해 이관 대상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초 중수청 출범 후 공소청에 한시적으로 허용된 90일간의 수사 업무가 끝나면 넘길 예정이던 일부 장비도 중수청 요청에 따라 조기 이관했다고 덧붙였다.
김 담당관은 “중수청 측에서 필요한 장비를 신속하게 이관하면 수사 업무와 조직 안착에 도움이 되겠다고 요청해 이관 절차를 앞당겼다”고 강조했다.
엔디파스 서비스도 13일부터 중수청에 제공되고 있다고 했다. 엔디파스는 옛 대검찰청이 개발한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으로, 수사기관이 확보한 디지털 증거를 수집·보관·분석하고 재판 이후 폐기까지 관리하는 데 활용된다. 중수청은 28번째 이용 기관으로 합류했다는 게 공소청 설명이다.
김 담당관은 “중수청과 엔디파스 관련 연계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왔다”며 “현재 중수청에서 내부적으로 기능 안정화를 위한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다만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은 기관 간 이관 대상이 아니라는 게 공소청 설명이다. KOLAS는 국제기준에 따라 검사기관의 기술적 능력을 평가해 적격성을 공식 인정하는 기구로, 전문인력과 시설·장비 등을 갖추고 서면 심사와 현장 평가를 거쳐야 한다.
공소청은 현재 규제물질류, DNA형 검사, 필적 및 문서, 지문, 디지털포렌식 등 5개 분야에서 KOLAS 인정을 받고 있다. 공소청은 인정이 해당 기관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부여되는 만큼 중수청이 관련 인정을 받으려면 별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소청은 전국 6개 광역공소청에 디지털포렌식 분석관을 배치해 재판부의 감정 촉탁과 공판검사의 감정 의뢰에 대응하는 등 공판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법정 증언과 사실조회 회신뿐 아니라 특별사법경찰관 등 외부 기관의 감정 의뢰와 교육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