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AI 부정행위 제재 특별법 즉각 착수…수능 응시자격 제한 입법 속도”

입력 2026-11-1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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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후에도 입학 취소·형사처벌 등 강력 조치”
“감독관 대응 과정 과도한 책임소재 없게 면책조항”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인공지능(AI) 등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착수하겠다고 예고했다. AI 부정행위 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기간을 10년까지 늘리는 입법도 올해 수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은 AI 부정행위 차단을 위한 정부 노력에 적극 동참하며 강력한 제재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즉각 착수하겠다”며 “제재와 처벌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현행 고등교육법은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에 대해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 해 응시 자격을 박탈한다”며 “AI 부정행위 수능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고 올해 수능에 적용하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험이 끝난 후 부정행위 징후가 포착되면 끝까지 추적해 입학 취소, 형사처벌 등 강력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시험장 감독 강화를 뒷받침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특히 시험 감독관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감독관이 AI 이어폰 초소형 카메라 등 각종 부정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다양한 상황에 대해 감독관 개인에 대해 책임소재를 과도하게 따지지 않도록 면책조항을 두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능에 대한 신뢰를 허무는 허위 정보 생산·유포 행위에 엄중 처벌이 이뤄지게 하겠다”며 “수능뿐만 아니라 각종 시험에서도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감독 체계 확립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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