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담합 과징금 1.6조…신평사들 “신용도 영향 제한적”

입력 2026-11-1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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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평·나이스 “자본력·이익창출력으로 감내”…단기 수익성 저하 불가피
KB증권 3322억원 충당부채 반영…최종 과징금·납부 부담 점검

▲전성복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성복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고채 입찰 담합으로 국고채전문딜러(PD) 15개사에 1조60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해당 금융사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잇따라 나왔다. 주요 증권사와 은행의 자본력과 이익창출력을 감안하면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충당부채 계상에 따른 단기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한 가운데 불복절차와 최종 과징금 규모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16일 한국신용평가가 발표한 국고채 입찰 담합 관련 보고서를 보면 과징금에 따른 자본적정성 저하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12일 나이스신용평가도 같은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앞서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국고채 경쟁입찰에서 투찰금리·물량을 합의하거나 금리 정보를 교환한 증권사 10곳과 은행 5곳에 총 1조626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신평은 금융회사별 과징금이 약 39억~3322억원으로 차이가 크지만 올해 6월말 자기자본 대비로는 0.0~4.2%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주요 증권사들이 우수한 자본력과 사업기반을 갖췄고 상반기 양호한 실적으로 이익완충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자본적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나이스신평도 증권사별 과징금이 6월말 자기자본의 0.3~4.2%이며 은행은 그 비중이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이익창출력과 유동성 대응력을 고려하면 과징금 납부에 따른 유동성 부담도 크지 않다는 진단이다.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다만 손익 부담은 회사별로 차이가 날 전망이다. 한신평에 따르면 KB증권은 과징금 3322억원 전액을 3분기 충당부채로 계상했다. 이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의 54.2%에 해당한다. 신한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과징금도 지난해 순이익 대비 각각 41.0%, 36.1% 수준이다.

한신평은 다른 금융회사들도 올해 3분기 또는 4분기에 관련 비용을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특히 하반기 증권업 영업환경이 비우호적으로 바뀌고 있어 과징금이 수익성 저하 압력을 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관건은 실제 비용 인식 규모와 현금유출 시점이다. 한신평은 집행정지나 분할납부가 허용돼 현금유출이 늦춰지더라도 충당부채 인식 요건을 충족하면 손익 부담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양사는 불복절차에 따른 최종 과징금 변동과 실제 납부 부담, 자본적정성 변화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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