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반복되는 철도사고 막는다⋯연내 안전 강화 종합대책 마련

입력 2026-11-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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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전경.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역 전경.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철도사고 발생 건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유사 사고와 운행장애가 반복되면서 정부가 철도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에 나선다. 노후 시설 보강과 철도차량 예방정비를 강화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고 예방 대책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철도 안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올해 하반기 발생한 주요 철도사고와 운행장애 15건의 원인을 분석하고 기존 재발방지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국내 철도사고는 2022년 82건에서 2023년 68건, 2024년 46건, 지난해 42건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10월까지 25건이 발생했다. 다만 유사한 사고와 운행장애가 반복되면서 기존 안전대책의 현장 이행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선 철도차량의 고장 예방을 위한 정비를 강화한다. 국토부는 KTX 동력전달장치 고장과 관련해 동일한 장치를 사용하는 열차 11편성의 점검을 완료했다. 제동장치와 전기제어장치의 노후 부품 교체 및 정비 방식 개선도 추진한다.

특히 KTX-산천의 갑작스러운 비상 제동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전기부품인 중련계전기의 교체주기를 기존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 제동장치의 공기압을 감지하는 스위치 10개도 선제적으로 교체했다.

노후 철도시설에 대한 보강 작업도 진행한다. 부산역 탈선사고 이후 열차 운행이 잦은 24개 역의 사고 위험 구간을 우선 점검하고, 레일 간격이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보호장치 125개를 설치했다.

전국에 설치된 목침목 160만9000개는 연말까지 전수 점검하고 이 가운데 노후 목침목 약 1만6000개를 새 침목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서울역에서는 선로전환기 고장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작동부 67개소에 윤활 조치를 완료했다. 고장 사례와 동일한 유형의 선로전환기도 이달 안에 모두 점검한다.

열차 운행 과정의 인적 오류를 줄이기 위한 조치도 강화한다. 화물열차 탈선과 여객열차 무정차 통과 등을 예방하기 위해 운전절차를 개선하고 전국 51개 승무사업소의 열차 운전 담당자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9월 발표한 철도 차량정리 작업 안전강화대책의 이행 상황도 점검했다. 코레일은 작업자가 화물차량 외부에 탑승하는 작업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후방카메라 기술 개발을 이달 완료했으며 현장 검증을 거쳐 도입 대상역을 확정할 예정이다.

무선제어 차량정리 시스템은 현재 3개 역에 도입을 완료했으며 내년까지 총 8개 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작업자의 위험 상황을 사전에 파악하는 AI 폐쇄회로(CC)TV 시스템도 내년 동해역에 시범 도입한다.

아울러 차량정리 작업장 3개 역의 위험요인 20개소를 개선했으며 2028년까지 야간작업장 조명시설 100개소 이상을 정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확인된 개선 과제를 바탕으로 차량과 시설 관리 강화, 첨단기술 도입, 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그간 다양한 철도안전대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기존 대책의 현장 이행력과 안전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철도 차량과 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해 인적오류를 최소화하는 등 사고 예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연내 철도 안전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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