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AI 부정행위에 칼 빼들었다⋯올해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15일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는 이날 변호사 유튜브에 출연해 "1·2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며 "제가 한 일을 모두 자수서에 써서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세무사 시험에서 발생한 AI 활용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이번 사안을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판단하고 산업인력공단과 공동으로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세무사 시험에서 AI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된 응시자에 대해서는 시험 무효 및 합격 취소, 5년간 응시 제한, 고발 등의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다.

세무사 시험 외 다른 국가자격시험에서도 유사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올해 시행된 모든 국가자격시험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한다. 이번에 적발된 의심 사례의 유형과 수법을 토대로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포함해 국가자격시험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산업인력공단에 온·오프라인 제보센터도 개설한다. 기존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철저히 시행하는 동시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개발 중인 전파탐지기 도입 등 추가 대책도 조속히 추진한다.

또한 고용부와 산업인력공단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가자격시험 전반의 검정 시스템을 종합 점검하고, 연내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양 기관은 향후 대책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조치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AI 활용 부정시험 확산 방지 긴급대책회의'의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청와대 회의를 주재한 하준경 정책실장은 “초소형 카메라 등 부정행위에 사용된 장비 유통을 점검하는 방안, 제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과거 범죄도 끝까지 추적해서 잡는다”는 원칙을 제시하며 “각 부처는 AI 등 신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