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민안전플러스’ 추진…연말까지 범죄 대응·성과 점검

“사회적 약자·민생·경제범죄 강력 대응”
“관계성·이상동기 범죄, 피해 예방 집중”
“스캠·불법사금융 등 범죄 근절·수익 차단”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15일 청와대에서 '내 삶을 지키는 정부, 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사회적 약자 범죄와 민생·경제 범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내 삶을 지키는 정부, 국민 안전 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연말까지 정부 부처별 안전 관련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15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부터 연말까지 국민 안전을 위한 전 부처 대응 상황과 성과를 점검해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국민주권정부는 출범 이후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관계성 범죄와 이상 동기 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주재 초안전사회대응회의를 개최하고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캠범죄와, 마약,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초국가범죄, 불법사금융 태스크포스(TF) 등을 운영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 중”이라면서도 “국민께서는 여전히 불안을 느끼고 계시며 과연 내 삶이 이전보다 더 안전해졌는지 의문을 갖고 계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노력은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며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분야별 대응 상황과 성과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이 대통령이 이달 10일 국무회의에서 각종 범죄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을 지시한 뒤에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관계성 범죄와 이상 동기 범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에는 초기 단계부터 위협 요인을 살피고 위험징후 조기 포착 등 피해 예방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스캠과 마약, 불법사금융, 디지털성범죄 등 민생·경제범죄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는 범죄라며 해외 추적을 동원한 범죄 근절과 범죄 수익 차단을 약속했다. 부동산 범죄, 지역유착 비리와 같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부당 이익 취득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예고했다.

청와대는 프로젝트의 구체적 보완점과 관련해서는 안심순찰대 신설,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등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또 초국가 범죄, 불법사금융 TF 등 기존에 운영 중인 TF와 별개의 조직을 만들지는 않을 예정이다.

임 실장은 “기존 대응을 보다 강화하고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전 부처 대응 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해나가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