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ㆍ시진핑ㆍ푸틴, 19일 한자리에⋯‘얄타 2.0’ 경계 확산

美ㆍ러, 핵군축ㆍ우크라 종전 셈법 엇갈려
中, 핵군축 논의ㆍ우크라 의제화에 부담
강대국 간 세력권 재편 우려 고조
韓 “북핵 지위 인정ㆍ국익 훼손 안 돼”

▲왼쪽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번 주 중국 선전에서 사상 첫 3자 정상회담을 가진다. 세계 3대 핵보유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핵군축과 이란 전쟁 등 국제 안보 현안이 주요 의제로 거론되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실질적인 합의에 이를지는 불투명하다. 우크라이나와 대만 등 이해당사국 사이에서는 강대국들이 자국을 배제한 채 세력권을 나누는 ‘제2의 얄타회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러시아는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19일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다만 회담 의제와 형식에 대한 막판 협상이 이어지고 있어 구체적인 일정과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3국 정상의 셈법은 제각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동을 핵군축 협상의 돌파구로 삼으려는 반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에 유리한 조건으로 끝내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개최국인 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외교적 위상을 높일 수 있지만 핵군축과 우크라이나 문제 모두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전 세계 핵무기 감축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리비아 웨일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 확산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며 핵군축 논의 방침을 확인했다.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제한을 규정한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이 올해 2월 만료된 가운데 중국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군비 통제 체제를 모색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려 하지만 중국은 이에 소극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과 유럽 외교관에 따르면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3자 회담 의제에 포함하는 데 반대해 왔다. 미국 관리도 3자 회동에서 논의할 적절한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번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핵군축 논의에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 에드가드 케이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중국연구 석좌 겸 선임고문은 “이는 중국이 극도로 꺼리는 사안”이라며 “중국은 미국과의 군비 통제 논의를 원하지 않으며, 미국과 러시아가 함께 참여하는 논의는 더더욱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중국이 이제 유사한 제한을 받아야 할 주요 핵보유국이라는 프레임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반면 회담에 참여하지 못하는 국가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1945년 미국과 영국, 소련 정상이 전후 국제 질서를 논의한 얄타회담처럼 강대국들이 이해당사국을 배제한 채 영향력과 세력권을 재편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우리는 이번 회담이 영향력 재분배를 수반하는 ‘제2, 제3, 제4의 얄타회담’으로 변질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도 이 같은 우려를 중국 측에 직접 전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미·중 양측에 한국의 국익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전날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이를 재차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을 배제한 상태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거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역행하는 합의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중국 측도 한국의 이러한 입장에 이해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