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잡으려 누른 기름값·전기·가스요금⋯정부·공기업에 돌아온 청구서

정유사별 손실보전액 이르면 이달 말 첫 통보⋯올해 예비비·내년 예산안 합쳐 5.6조원
한전 별도 기준 2년 만에 분기 영업적자⋯가스공사 민수용 미수금 13조8277억원

▲8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1~5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리터(ℓ)당 0.3원 내린 1855.4원으로 집계됐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0.1원 내린 1842.0원을 기록했다. 전국 주유소 기름값은 25주 연속 하락했지만 하락 폭이 둔화하면서 지난 7월 둘째 주 1800원대로 내려선 이후 18주째 같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물가를 잡으려 석유제품 공급가격에 상한을 둔 정부는 정유사 손실을 예산으로 메우고 에너지 공기업은 전기요금과 민수용 도시가스요금에 반영하지 못한 연료비를 떠안고 있다. 손실 보전에 대비해 정부가 편성한 올해 예비비와 내년 예산안에 담은 관련 사업비를 합치면 5조6000억원이 넘는다. 한국전력은 자회사 실적을 뺀 별도 기준으로 2년 만에 분기 영업적자를 냈고 한국가스공사가 민수용 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원료비는 14조원에 육박했다.

15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석유 최고가격제의 첫 정산 대상은 제도를 도입한 3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급가격 제한으로 정유사가 입은 손실이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업체별 보전액을 통보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13일 브리핑에서 정산 결과 공개 시점을 이달 마지막 주나 12월 첫째 주로 제시했다. 정유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연내 지급도 가능하다.

정부가 올해 3분기까지의 손실 보전에 대비해 편성한 예비비는 4조2000억원이다. 여기에 내년 예산안에 담은 석유가격 안정화 지원 사업비 1조4497억원을 더하면 5조6497억원에 이른다. 내년 사업비 가운데 1조4490억원은 올해 4분기 손실보전금으로 약 7억원은 정산위원회 운영비 등으로 잡았다.

실제 지급액은 정부가 어디까지 손실로 인정하느냐에 달렸다. 산업부 고시는 원유 도입과 정제·판매에 든 비용을 기준으로 삼되 적정 이윤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정유업계는 국제 시세에 팔았다면 얻을 수 있었던 수익도 손실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동 전쟁 여파로 두바이유 가격은 6월 말 배럴당 65달러에서 이달 12일 90달러로 올랐지만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 가격 상한은 ℓ(리터)당 1784원에 머물렀다. 정부가 14일부터 4주간 적용하는 12차 석유 최고가격까지 5회 연속 동결한 결과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 제도가 3~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월평균 약 0.6%포인트 낮춘 것으로 추정했다.

가격 상한을 언제 푸느냐에 따라 재정 부담도 달라진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제도 종료 시점별로 필요한 손실보전금을 추산해 내년 예산 심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석유는 정부가 예산으로 손실을 보전하지만 도시가스는 요금에 반영하지 못한 원료비가 가스공사 장부에 미수금으로 남는다. 민수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2024년 8월 인상 이후 제자리다. 가스공사의 3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587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1.1% 늘었지만, 9월 말 민수용 미수금도 13조8277억원으로 석 달 전보다 약 2900억원 불어났다.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원가를 요금으로 다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겨울철 난방용 가스 공급이 늘면 미수금도 더 쌓일 수 있다.

LNG와 유연탄 가격 상승은 한전 실적에도 영향을 미쳤다. 올해 1~9월 발전 자회사의 연료비와 한전이 민간 발전사에 지급한 전력 구입비가 모두 전년 동기보다 늘었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올해 4분기까지 14분기 연속 동결됐다. 산업용은 4월부터 일부 사업장의 시간대별 단가가 바뀌었지만 8분기째 일괄 인상은 없었다.

한전의 3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1조6441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0.9% 줄었다. 별도 기준으로는 약 100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한전은 전력망 투자 재원도 마련해야 한다. 9월 말 연결 기준 총부채는 209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조원 늘었다. 반도체 산업단지와 AI 데이터센터 등의 전력 수요에 대응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송·배전망에 투자할 금액은 55조원이 넘는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력망 투자 재원을 두고 “한전 본연의 수입인 전기요금 현실화를 통해 충당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BIXPO 2026' 출입기자단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