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도 용역계약도 없이 2년째 같은 단체”…경기관광공사 의료관광 ‘협약 한 장’

선정방법·성과 평가·해지·환수 조항 빠져…자체 분담 없이 일반관리비 10%, 다른 도 사업과 중복정산 확인장치도 없어

▲경기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가 경기도 출연금으로 추진한 의료관광 사업을 별도 공모나 용역계약 없이 업무협약만으로 2년 연속 같은 민간협회에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협약서에는 수행기관 선정 방법과 성과평가, 해지·환수 조항도 없었다. 앞서 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산기한 이후 4400여만원 지출이 드러난 데 이어, 13일 경기관광공사 직접 감사에서는 사업을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맡겼는지부터 일반관리비 산정과 다른 도 사업과의 중복정산 점검까지 관리체계 전반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미정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의 수행기관 선정과 협약, 정산 검증 절차를 집중 점검했다.

△ 2년 연속 같은 협회…선정방법도 성과평가도 협약서에 없었다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은 경기도 출연금을 받은 경기관광공사가 민간협회에 사업비를 지원해 추진하는 구조다.

이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용역계약이나 별도 공모를 거치지 않고 업무협약을 통해 2년 연속 같은 단체에 사업을 맡겼다.

협약서에는 수행기관을 어떤 기준과 절차로 선정하는지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 사업 종료 후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과 협약을 해지하거나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는 조항도 명시되지 않았다.

공공재원을 다시 민간에 맡기는 단계에서 선정부터 사후조치까지 기준을 문서로 남겼는지가 감사의 핵심 쟁점이 된 것이다.

앞선 9일 감사에서는 2025년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3억원 가운데 2억3000만원이 해당 협회에 협력사업비로 지원됐고, 정산기한이 끝난 12월에만 33건, 4400여만원이 지출된 사실이 지적됐다.

2026년에도 같은 협회에 2억5000만원이 지원됐다. 13일 감사는 이미 드러난 기한 후 지출보다 한 단계 앞선 사업 수행기관 선정과 협약 설계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다.

△ 자체 분담금은 없는데 일반관리비 10%…산정기준 묻자 “상호 협의”

일반관리비 산정방식도 쟁점이 됐다. 도의회 자료에 따르면 해당 협회는 사업비를 별도로 분담하지 않으면서 전체 사업비의 10%를 일반관리비로 받았다.

경기관광공사는 10%를 적용한 별도의 산정기준은 없고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현행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은 원가계산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행사관리 및 그 밖의 사업지원 용역의 일반관리비율을 8% 이내로 규정한다.

다만 이번 사업은 경기관광공사가 용역계약이 아닌 업무협약 방식으로 추진한 만큼 해당 8% 상한이 이 협약에 직접 적용되는지는 별도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일반관리비 10% 지급만으로 법령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쟁점은 공사가 계약방식과 다른 협약을 택하면서도 일반관리비율을 어떤 근거로 산정했는지 내부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이 의원은 일반관리비에 직원 급여와 교통비, 사무비용 등이 포함됐는데도 비슷한 성격의 비용이 개별 사업비에서도 별도로 집행됐다는 점을 함께 지적했다.

△ 다른 경기도 사업도 같은 단체…중복정산 확인장치는 없었다

정산 단계에서는 다른 경기도 사업과 비용이 겹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도 문제로 제기됐다. 해당 단체는 같은 해 경기도 다른 부서에서도 유사한 성격의 위탁사업비를 지원받았다.

그러나 경기관광공사에는 두 사업의 인건비와 관리비, 개별사업비 등이 중복 정산됐는지를 서로 대조하는 별도 확인장치가 없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는 실제 중복지급이나 부정수급이 확인됐다는 뜻은 아니다.

현재 공개자료로 확인되는 것은 공사가 다른 경기도 사업의 정산내역까지 대조하는 검증절차를 갖추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공사가 적정한 증빙을 확인했는지와 다른 기관 사업비와의 중복 여부를 다시 대조하도록 요구했다.

이미정 의원은 “사업은 끝나도, 공고 없이 맡기고 평가 없이 정산하는 방식은 다른 이름으로 얼마든지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출연금을 민간에 다시 맡기는 사업에 적용할 선정·협약·정산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사업의 정산자료도 다시 살펴보도록 요구했다.

경기관광공사 의료관광사업은 9일 감사에서 정산기한 이후 지출 문제가 제기된 데 이어 이날 직접감사에서 수행기관 선정과 일반관리비, 중복정산 검증체계까지 추가 점검 대상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