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정청약 의혹’ 이혜훈 불구속 송치…몰수보전 신청도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으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 전 후보자가 청약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범죄수익으로 보고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13일 이 전 후보자를 업무방해·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후보자는 결혼한 장남을 미혼인 것처럼 꾸며 부양가족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청약 가점을 부풀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원펜타스 아파트에 당첨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아파트는 청약 당첨 이후 1년여 만에 시세가 급등하면서 이 전 후보자는 약 40억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이 전 후보자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해당 아파트를 범죄수익으로 판단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다만 이 전 후보자가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지분 35%를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장남의 연세대 특혜 입학과 차남·삼남의 병역 특혜, 영종도 부동산 투기, 보좌진 갑질·폭언 의혹 등은 모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불송치 각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