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기산일 '인도일' 명시·비용 사전 통지 확대…표준계약서 개정

입력 2026-11-13 10:00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유통분야 표준계약서 7종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제공=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제공=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에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대금 지급 기산일인 상품수령일을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 명시하고, 기타 비용 사전 통지 조항을 온라인쇼핑몰 등 직매입 표준계약서로 넓혔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으로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7종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거래유형·업태별 총 10종의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했다. 이후 업계 요구 및 관련 제도개선 등 개정 수요에 따라 개정하고 있다.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은 대금 지급 기산점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거래 과정에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사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추가 비용을 부담시키는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

우선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 기산일인 상품수령일은 상품을 인도받은 날이라는 점을 표준계약서에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검수 관련 조항을 대금 지급 관련 조항 뒤로 순서를 조정해 상품수령일이 상품 검수 이전인 인도일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

직매입(면세점), 특약매입(면세점), 매장임대차(복합쇼핑몰·아울렛), 매장임대차(백화점·대형마트) 등 기존 4종의 표준계약서에 규정됐던 기타 비용의 사전 통지 조항은 온라인쇼핑몰 등 직매입 등의 표준계약서에도 확대 적용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주요 사업자단체 등 관련 업계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본 개정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홍보하고 권장할 계획이다. 또한 변화하는 유통 시장 변화, 업계 요구 및 관련 제도개선 등을 반영해 기존 유통분야 표준계약서를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안경 쓴 게 문제?” AI 안경 검사 몰린 수능 수험생들
  • 중학교 기말고사부터 국가자격시험까지…시험장에서 적발된 'AI 안경' 9건 [데이터클립]
  • 교육부 “수능 연기 검토 안 해”…초소형 카메라 대책 보완
  • 또다시 '패'…한국 프로야구, 진짜 '국내용'일까? [해시태그]
  • 빔 맞은 라이즈ㆍ마트 간 스키즈⋯K팝 캐릭터 세계관, 다음 무대는? [엔터로그]
  • 코스피, 외국인 ‘팔자’에 5100선 턱걸이⋯삼전닉스 동반 급락
  • 월세는 뛰는데 분양은 미달⋯오피스텔 시장 '엇갈린 온도차'
  • 두 번 뚫린 '모두의 창업' 이번주 긴급점검...‘노란우산’은 20만명 유출 가능성
  • 오늘의 상승종목

  • 11.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178,000
    • -1.35%
    • 이더리움
    • 2,469,000
    • -0.68%
    • 비트코인 캐시
    • 282,800
    • +0.04%
    • 리플
    • 1,303
    • -0.99%
    • 솔라나
    • 96,900
    • -0.72%
    • 에이다
    • 209
    • +0.48%
    • 트론
    • 414
    • -2.13%
    • 스텔라루멘
    • 188
    • -1.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890
    • -0.5%
    • 체인링크
    • 12,450
    • -0.8%
    • 샌드박스
    • 48.31
    • -2.27%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lpaca $135M
    • 2 Alta Series A $47.5M
    • 3 Kalshi $1B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Evaa Protocol 인기지수 339
    • 2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3 Index Industries RWA 인기지수 272
    • 4 Alta Infra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23
    • DAOBase 유통량 43% D-2
    • FLock 유통량 41% D-14
    • Ondo Finance 유통량 40% D-63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