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 D등급 이하 86곳, 컨설팅 5곳뿐…경기도사회서비스원 질타

쉼터 노인 6시간 발견 못해·감사팀은 원장실과 같은 공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제출자료에서 발달재활서비스 품질평가 D등급 이하 기관 86곳 가운데 컨설팅을 받은 곳은 5곳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기준 D등급 67곳, F등급 19곳이었으나 컨설팅은 D등급 5곳에 그쳤고 F등급은 한 곳도 없었다.

우현욱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10)은 10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컨설팅이 기관의 자발적 신청으로 이뤄진다는 원장 설명에 신청을 기다리지 말고 낮은 등급 기관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바꾸라고 주문했다. 같은 감사에서는 감사팀이 원장실과 같은 공간을 쓰는 문제, 학대피해노인쉼터 이탈 사고, 통합돌봄인력 교육 규모가 도마에 올랐다.

△컨설팅은 ‘신청 기관’만…찾아가는 방식으로

우 의원은 “발달장애 아이들의 언어치료와 조기 개입은 시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장은 “적극적으로 알려 참여를 이끌겠다”고 답했다.

노인 상담전화 운영도 쟁점이 됐다. 작년 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는 상담처럼 연속성이 필요한 분야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건의했고, 사회서비스원은 상담전화를 ‘365일 24시간’에서 ‘평일 오전 8시~오후 10시’로 조정하며 정규직 상담사 중심으로 운영을 바꿨다. 원장은 야간 상담이 하루 한두 건에 그쳐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이용이 적은 야간 인력을 조정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24시간 대응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쉼터 노인 새벽 이탈, 6시간 뒤에야 확인

방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하남4)은 작년 남부 학대피해노인쉼터에서 보호 중이던 노인이 새벽에 이탈해 약 6시간 동안 발견되지 않은 사건을 점검했다. 야간 근무자가 있었는데도 이탈을 알아채지 못한 만큼 근무자 개인의 책임에 그치지 않고 기관의 운영 기준과 관리체계를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회서비스원장은 “기관의 책임”이라고 답했다. 해당 노인은 경찰이 임시 보호를 위해 데려온 치매 노인이었고, 직원들이 치매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사건 이후 CCTV와 출입문 잠금장치를 보완했고 현재 야간순찰일지를 작성하고 있다. 방 의원은 “잠금장치는 이탈을 막을 수 있어도 어르신을 살피고 돌보는 역할까지 대신할 수는 없다”며 감사 지적사항을 ‘조치 완료’로 처리한 데 대해 현장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최근 3개월간 야간 순회기록 점검을 요구했다. 야간 근무자 한 명이 남녀 분리 공간 두 곳을 CCTV 등으로 함께 관리한다는 답변에는 인력 보강 필요성을 제기했다. 중대한 사고와 후속조치는 소관 부서와 의회에 신속히 전달하라고도 당부했다.

복지정보안내도우미사업은 예산 미반영으로 중단 우려가 나온다. 은퇴한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이 지역을 찾아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사업이다. 원장은 집행부와 예산 반영을 협의했으나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사회서비스원은 AI 말벗서비스에서 발굴된 위기 사례 124건을 기존 도우미의 찾아가는 상담과 연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현재 8개 시에서 운영되는데, 방 의원은 다른 지역 주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라고 요청했다. 채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양주1)은 노인학대 피해자가 가정으로 돌아간 뒤에도 학대 위험이 남는다며 위험 수준에 따른 모니터링과 노인보호전문기관·지자체·돌봄기관 간 사례관리 연계를 주문했다.

△감사팀은 원장실과 같은 공간…변경등기도 기한 넘겼다

문승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성남1)은 사회서비스원 감사팀이 원장실과 같은 공간을 쓰는 점을 문제 삼았다. 감사조직과 기관장 사이에 공간적 분리가 이뤄지지 않아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부위원장은 “감사는 조직 내부 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공간 분리와 업무체계 정비를 주문했다.

김현덕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법인 대표자 연임에 따른 변경등기가 법정기한을 넘겨 처리된 사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인 변경등기는 기관 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행정절차인 만큼 작은 업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사회서비스원은 기관장 연임 과정에서 중임등기가 지연된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대체인력 신청 1만106건 중 4275건 미지원

김 의원은 사회서비스원 제출자료를 근거로 2026년 9월 기준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 신청이 1만106건인데 지원은 5831건에 그쳐 전체 신청의 42.3%가 지원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원은 보건복지부의 국비 배분 한도와 높은 신청 수요 때문이라며, 매년 예산 소진율이 거의 100%에 달해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연천·포천·동두천 등 취약지역에서 원거리 이동과 야간 근무 인력 부족이 돌봄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체인력풀 확대를 주문했다. 수원지역 복지관 사례를 들어 비정규직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제한되는 문제도 제기했다. 사회서비스원은 소규모 시설 등 취약기관을 우선 지원하다 보니 일부 복지관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차유미 의원(조국혁신당·비례)은 이 사업이 관리직원 3명과 상근 돌봄인력 18명, 단기인력풀 84명으로 운영된다고 짚었다. 관리직원 3명이 단기인력풀의 근무 가능 일정을 개별 확인해 시설 요청기간과 맞추는 방식이어서, 등록 인력이 있어도 일정이 맞지 않으면 일부 기간만 지원하거나 배치하지 못한다. 전월 신청·매칭 방식으로는 갑작스러운 결원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차 의원은 경기도 차원의 별도 인력풀로 공백을 보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통합돌봄 교육 361명 vs 요양보호사 17만 명

문 부위원장은 올해 3월 통합돌봄제도가 시행됐는데도 사회서비스원의 통합돌봄교육 수혜인원이 361명에 그쳤다고 짚었다. 사회복지사 250명, 간호사 19명, 간호조무사 27명, 요양보호사 65명이다. 도내 요양보호사만 약 17만명이라는 점에 비춰 교육 규모가 제한적이고 대상도 특정 돌봄사업 참여인력에 치우쳤다는 지적이다. 문 부위원장은 표준 교육자료 제작과 온라인 교육 도입, 장기요양기관·직능단체·협회와 함께하는 기관별 자체교육 지원을 제안했다.

이건희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1)은 올해 종합재가센터를 통합돌봄지원센터로 전환했지만 일반직 정원이 늘어난데 비해 현원은 44명에 머물러 있다고 짚었다. 돌봄프렌즈 사업은 전문인력 50명 양성을 목표로 46명을 확보했으나 9월말 기준 돌봄코칭과 대체돌봄 실적이 없다. 사회서비스원은 하반기에 확정된 시범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9월까지 115회 노동권익 상담을 했지만 “상담을 실시했다는 사실만으로 노동권익 문제가 해결됐다고 볼 수 없다”며 권리구제와 근로환경 개선 여부를 확인할 성과관리 체계를 요구했다.

김성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통합돌봄 동부지원센터가 정원 11명 가운데 5명으로 경기북부와 동부의 15개 시군을 맡고 있다고 짚으며 “내년에 늘어날 통합돌봄 재원을 담아낼 조직과 인력부터 준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차 의원은 13일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복지국을 상대로 인력풀 도입과 운영 주체, 재정지원 방안을 추가로 질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