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제출자료에서 발달재활서비스 품질평가 D등급 이하 기관 86곳 가운데 컨설팅을 받은 곳은 5곳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기준 D등급 67곳, F등급 19곳이었으나 컨설팅은 D등급 5곳에 그쳤고 F등급은 한 곳도 없었다.
우현욱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10)은 10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컨설팅이 기관의 자발
정부, 부정수급 예방·적발·제재 전 과정 관리AI 탐지 고도화…반복 위반 기준 2년→5년 확대
정부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허위청구를 두 차례 위반하면 영업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은 부정수급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한다. QR코드ㆍ생체인증 결제를 확대하고 AI 기반 탐지시스템을 고도화해 부정수급
앞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1대 1 지원 서비스가 주말까지 확대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발달장애인은 28만8000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1.0%를 차지한다. 발달장애인은
서울시가 '서울시 장애아동·발달장애지원센터' 문을 열고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통합 지원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지원센터는 앞으로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에게 개인별 지원계획을 세우고 모니터링하며, 발달지연이나 장애 위험군 영유아를 조기 발견해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원센터는 배리어프리 복지문화복합시설인 '어울림플라자' 4층에 자리했다.
서울 시내버스 협상 타결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파업 이틀 만인 14일 밤 타결되면서 오늘(15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운행이 정상화됐습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을 수용해 최종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노사는 2025년도 임금을 2.9% 인상하고, 정년을 올해 64세로 연장한 뒤 2027년까
국세청이 15일(오늘)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홈택스에서 개통한다. 근로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보험료 등 공제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된다.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연간 소득과 각종 공제 신고 내용으로 다시 계산해,
소득 100만 원 초과 부양가족 자동 안내…과다공제 사전 차단 장치 강화AI 상담 24시간 운영·자료 45종으로 확대…공제 오류 최소화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해 가산세를 무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간소화 서비스가 한층 정교해졌다.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자동으로 걸러내고,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는 아예 제공하지 않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1
자녀세액공제 상향·수영장 이용료 카드공제 신설고향사랑기부금 한도 2000만 원으로 확대
매년 반복되는 연말정산 혼선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이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공제·감면 제도를 사전에 공개했다. 자녀세액공제 확대, 체육시설 이용료 신용카드 공제 신설, 고향사랑기부금 세제 혜택 강화 등 중산층과 자녀 양육 가구를 겨냥한 제도 개선이 핵심이
회사가 대신 자료 받는 방식…근로자 ‘파일 업로드’ 부담 사라져올해부터 문자 인증 추가…고령층·IT 취약계층 이용 편의 강화
국세청이 근로자를 대신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전달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을 이달 말까지 받는다. 지난해 270만 명이 이용한 핵심 편의 서비스로, 올해는 문자 인증이 새로 도입돼 고령층도 이용이 한결
국내 출생아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아동의 발달지연 치료비 관련 실손의료보험 손해액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 개입이 필요한 치료인 만큼 공적 보장제도의 지원을 확대하고 치료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여야한다는 지적이다.
8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해외 발달지연 아동 조기개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실손보험 발달지연 치료비 관련 손해액은 최근
저소득층 예산 1.1조 증액…4인 생계급여 月 183→195만원노인일자리 역대 최대↑…"내년부터 베이비부머 본격 은퇴"月20만원 양육비 선지급 도입…국가장학금 대상 150만명으로
내년에 4인 가구 기준 저소득층의 연간 생계급여가 141만 원 인상된다. 고령화 추세 속 노인일자리는 역대 최대인 110만 개로 늘고,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은 연간 1000호에서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내년에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단계별 1대 1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등 더 촘촘하고 두터운 장애인 지원을 위해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서울시립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내용을 담은 개정 발달
하나은행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 중 연금을 개시하는 고객의 퇴직연금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인형 IRP 고객들은 연금을 개시한 뒤에도 최대 연 0.4%의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이 수수료를 면제하면 고객의 실질 연금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개인형 IRP 자산 3억원, 10년간 연
내년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일부를 자가용 개조비용 등으로 활용 가능한 개인예산제도 시범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발달장애인 5명 중 1명은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모든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호소했다. 상대적으로 자폐성 장애인의 어려움이 컸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된 첫 조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11~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3일 "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예산 지원을 대폭 확대해 2017년 대비 올해 예산은 약 2배 수준으로 증액됐다"며 "장애인 관련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동일 기간 총지출 증가율 대비 약 2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안도걸 차관은 이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인 사단법인 희망벨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을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
대교는 아동 심리 및 느린학습자 상담 전문기관 ‘드림멘토 상담센터’를 확장 오픈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 관악구 소재 대교타워에 위치한 상담센터는 심리적 어려움을 지닌 아동과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놀이, 인지, 언어, 미술, 사회성 등 다양한 영역의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상담은 아동 및 발달 분야의 전문 상담사가 1대 1로 진행한다. 전문
‘정책사이다’ 코너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소개해주는 코너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다양한 국민 지원 혜택을 내놓고 있지만, 생각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책사이다’ 코너에서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원 정책사업을 상세히 소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한화생명은 저출산 시대에 증가하는 이른둥이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CSR)을 추진하고 있다.
한화생명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이른둥이를 대상으로 집중치료를 지원하는 ‘도담도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도담도담 지원센터는 이른둥이로 태어나서 교정 24개월까지의 영아, 가족을 대상으로 성장과 양육과정에 필요한 통합적인 발달재활
정부가 각 부처별로 이름만 다르고 사업 목적과 내용에 큰 차이가 없는 사회복지사업 14개를 6개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탈북산모 도우미지원사업과 폭력피해 탈북여성 쉼터사업을 폐지하고 두 개의 부처가 추진 중인 여성장애인교육지원 사업과 장애아동 치료지원 사업도 1개 사업으로 합쳐진다.
정부는 2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