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병원 자금반환 책임 공방…의료원 81억 차입 승인도 도마

의정부 정신응급안정실 폐쇄·안성 휴게소 의원 폐원 절차도 지적

▲경기도의료원 (경기도의료원)

경기도 보건건강국이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의 자금을 다른 병원 운영에 쓰고도 이를 차입이 아닌 ‘본지점 계정 설정’으로 설명해 도의회에서 질타를 받았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1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향후 의료원을 청산하고 병원별로 법인을 분리하더라도 해당 자금의 반환 의무는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같은 감사에서는 의료원 본원이 올 하반기 추진한 81억원 차입의 승인 경위와 함께 의정부병원 정신응급안정실 종료, 안성휴게소의원 폐원 절차가 쟁점으로 올랐다. 문승호·김현덕 경기도의원은 의료원의 반복된 연구용역과 병원별 책임경영 문제를 짚었다.

△차입 아닌 ‘본지점 계정’…이천병원 자금 반환 책임

최경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2)은 6개 병원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데도 필요할 때는 이천병원 자금을 ‘차입’이라는 이름으로 가져다 쓰고, 반환 문제에서는 의료원 전체가 단일법인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는 것이 타당하냐고 물었다. 회계상 명칭을 앞세워 돌려줄 책임까지 흐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유 국장은 경기도의료원이 하나의 법인이므로 이천병원 자금 이전은 차입이 아니라 본지점 계정 설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돈 안 줘도 된다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이천병원 의료진이 열심히 일해 흑자를 낼 이유가 있느냐고 반문하며, 이천병원도 주차장 조성 등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 쌓여있다고 짚었다. 질의는 회계처리 방식 확인에 그치지 않고, 이천병원이 확보한 재원을 다른 병원에 쓴 뒤 돌려줄 책임을 누가 지느냐에 맞춰졌다.

이천병원 자금 활용은 작년 11월 행감에서도 쟁점이었다. 당시 이병길 경기도의원(국민의힘·남양주7)은 173억원을 차입해 쓴 결과 이천병원 예금이 278억원에서 60억원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81억원 차입, 승인 전에 방침 먼저 나왔나

최 의원은 의료원 본원이 올 하반기 추진한 81억원 차입과 관련해 2차 추경 상임위원회 논의 당시 도지사 사전승인 여부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장과 의료원장의 구두 논의만으로 차입 방침이 먼저 나온 경위를 물은 것이다.

유 국장은 “당시에는 계획을 설명한 것이며 이후 승인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사후에 결재서류를 갖추는 문제와 차입 방침을 결정하는 과정의 정당성은 별개”라고 반박했다.

△정신응급안정실 종료…지원액 27억원에서 4억6400만원으로

우현욱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10)은 의료원 의정부병원 정신응급안정실 종료 과정을 짚었다. 보건복지부 지침이 병상당 정액 지원으로 바뀌면서 지원액이 2025년 27억원에서 연 최대 4억6400만원으로 줄자, 3월23일 관계기관 회의 이틀 뒤 종료가 결정됐고 안정실은 7월13일 문을 닫았다.

우 의원은 “회의에서 나온 목소리는 예산과 의료진을 확보해 달라는 것이었지 문을 닫자는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대체 지정된 4병상 가운데 24시간 운영은 1병상뿐이어서 의정부에서 새벽에 정신응급환자가 생기면 동두천까지 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장은 내년 의정부병원 정신응급 병상을 다시 운영하고 병원 정상화를 서두르겠다고 답했다.

△안성휴게소의원, ‘감액’ 평가가 폐원으로

김성기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도가 재정사업평가 결과를 이유로 6월30일 안성휴게소의원 운영 종료를 결정했지만, 이 의원은 2024년부터 3년 연속 ‘일부 감액’ 판정을 받았다고 짚었다. 올해 평가의견서에도 즉각 중단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감액을 통한 점진적 축소가 제시됐다. 김 의원은 “평가는 감액이었지 폐쇄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절차도 도마에 올랐다. 도와 의료원이 맺은 위·수탁 계약서는 중도해지 때 3개월 전까지 사유를 통보하고 의견을 듣도록 한다. 도는 6월30일 해지를 통보해 계약 만료일인 9월2일까지 두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 계약 만료 90일 전까지 하도록 한 성과평가는 종료 결정 넉 달 뒤인 10월28일에야 결과가 나왔다. 진료인원은 2023년 8347명에서 2025년 9257명으로 3년 연속 늘었다.

김 의원은 이번 질의를 시정사항으로 기록해달라고 요청하고, 재개원에 그치지 않고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을 종합감사 전까지 위원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 지적에 대한 도의 답변은 확인되지 않았다.

△연구용역 6차례…진행 중인 용역에 2억원

문승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1)은 11일 보건건강국 감사에서 의료원 경영안정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임금체불 우려와 차입·적자 문제가 반복되면서 의료진 확보가 어려워지고, 병원 운영에 대한 불안이 의료원 이용 기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원 정상화 관련 연구용역은 2015년 이후 올해까지 6차례 추진됐다. 현재 진행 중인 ‘경영손실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에는 2억원이 들어갔다. 문 의원에 따르면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방안이 예산과 운영에 어떻게 반영됐고 무엇이 개선됐는지는 감사에서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다.

문 의원은 “다시 용역을 발주한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느냐”며 이번에는 무엇을 바꿀 것인지 분명히 하라고 요구했다. 정상화 TF도 회의 횟수보다 결정과 이행이 중요하며, 개선방안이 보고서에 머물지 않고 예산 편성과 병원 운영에 적용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병원장 자격 완화, 6개 병원 독립채산제

김현덕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10일 같은 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으로 병원장 자격요건이 완화된 취지가 임용 과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병원 운영에는 의료 전문성뿐 아니라 조직관리와 재무운영 등 경영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속적인 경영손실과 채무 문제를 언급하며 병원별 경영개선 목표와 실행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천병원이 대학병원과 협력하고 특화사업을 운영하는 사례를 들며 다른 병원도 지역 의료수요에 맞게 진료과목을 조정하고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충질의에서는 6개 병원의 독립채산제 운영과 채권·채무 관리체계 문제도 제기했다.

△의정부병원 기능 재정립·인력 충원 지연

국은주 보건복지위 부위원장(국민의힘·비례)은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남양주 공공의료원의 주요 기능과 우선순위, 재정·인력 확보 방안의 구체화를 요구했고, 양주 공공의료원은 의정부병원 기능 재정립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국 부위원장은 운영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의정부병원의 시설 개선과 기능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의정부병원과 양주병원의 향후 운영 방향, 의정부병원 수술실 개선을 위한 국비 반납 문제, 이천병원 응급의료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충원 지연도 함께 점검했다. 인력 승인 문제를 풀기 위해 공공기관 담당 부서와 보건복지위원회 간 면담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고, 의료원 차입과 재정 문제를 기획조정실장에게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