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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신산업부터 행정규칙까지…중소기업 규제 79건 손질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국무총리 주재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중소기업 현장 규제애로 합리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규제 개선이 지속돼 왔음에도 현장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규제와 장기 검토로 묶여 있던 과제들이 개선의 필요성으로 제기돼 왔

2026-01-15 10:58
김 총리 "정책 결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기업 규제 79건 우선 개선"

정책 결정 과정 공개·소통 강화 주문산업 여건 진단·규제 합리화·안전관리 점검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정책의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부터 시작해 국민과 효과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업들의 규제애로 건의사항을 검토해 총 79건의 과제를 우선 개선하고 67개의 정부 인증제도를 정비해 기업 부담은 낮추고 활력은 높이겠다"고 했다.

2026-01-15 08:40
“소공인 어려우면 민생경제가 위기”…권익위, 화성서 현장 고충청취 회의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4일 화성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에서 경기지역 소공인 대표들과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권석원 상임위원 주재로 기업 고충 현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내 뿌리산업과 서민 일자리의 핵심이자 민생경제의 바탕이 되는 소공인들을 직접 찾아가 경영 일선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2025-12-04 15:30
中企 43.7% "규제 수준 높아...노동규제가 가장 부담"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현 규제 수준이 ‘높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부담으로 느끼는 규제는 ‘노동규제’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5일 중소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규제 애로조사’를 진행한 결과 중소기업의 43.7%가 현 규제 수준이 ‘높다’고 응답했다고 26일 밝혔다. 규제 수준이 ‘낮다’는 응답은 10.0%에 그쳤다. 규제

2025-11-26 18:19
대구 알파시티 기업 만난 與…AI·로봇산업 규제 해소 약속

알파시티 AI·IT업계 “GPU 지방에도 배분” 요청자본잠식 기업 배제…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요구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구에 있는 인공지능(AI)·정보통신(IT) 기업을 만나 산업 규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정 대표는 AI·IT·로봇산업이 국가 경쟁력을 높일 미래 먹거리인 만큼 규제 해소 등 정책적 뒷받침을 약속했다. 정 대표는 19일 대구

2025-11-19 15:53
서울시, ‘혁신기술기업 규제 해소’ 현장 간담회 개최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SBA)은 신산업 분야 기업과 함께 ‘해외진출기업 규제 애로 현장 간담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30일 밝혔다. 바이오·인공지능(AI) 등 신산업 기업들이 국내 규제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해외 진출을 서두르는 사례가 늘면서 규제가 혁신기술기업 성장의 방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전날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열

2025-09-30 11:15
김종호 기보 이사장, 의료로봇 기업 에어스 방문…규제 애로사항 청취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17일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의료용 로봇 제조기업 ㈜에어스를 방문해 영업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혁신기술기업을 방문해 다양한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로봇기술이 융합된 혁신기술 기업에 대한 기

2025-09-18 10:14
현장 곳곳에 질문 또 질문 배경훈 과기장관 ⋯첫 행보는 ‘AI 바이오’

취임 후 첫 행보로 AI 바이오 현장 찾은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현장과 소통 강조한 실용주의형 리더십…“매출은요? ”직원수는?” 이재명 정부 첫 임명 장관인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공지능(AI)와 첨단바이오 융합을 통한 국가 대전환에 나서며 ‘AI 3대 강국’ 실현을 향한 본격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배 장관이 21일 취임 후 첫 현장 방

2025-07-21 16:11
한국 철강, 인도 수출 막히나…정부 “통관·규제 풀어야”

정부가 인도 철강부와 만나 수출 규제 애로 해소와 철강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연간 300만 톤에 달하는 철강재 수출이 인증제도와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치로 위협받는 상황에서 정부는 인도 측에 정당한 수출이 막히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18일 서울에서 산디프 파운드릭 인도 철강부 차관과 만나 양국 철강산업 간

2025-07-18 06:00
경총, 규제개혁 핫라인 점검 결과 규제·애로 131건 개선

영화 상영 인력 자격요건 완화 등 131건“활력위해 과감한 규제 개선 필요” 기업들의 신산업 진출과 투자 확대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개선하기 위한 경제계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애로 567건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까지 ‘규제개혁 핫라인’

2025-04-30 11:00
무역장벽 사상 최대치…국표원 “수출 불확실성 해소 총력”

올해 1분기 무역기술장벽(TBT) 통보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수출기업의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4일 ‘무역기술장벽 대응 기업 간담회’를 열고, 각국의 강화되는 기술규제에 따른 수출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가전, 철강, 배터리, 자동차

2025-04-24 11:00
청년창업기업 지방수의계약 한도↑, 농업법인 태양광 잉여전력 거래 허용

청년창업기업의 지방수의계약 한도가 상향되고 농업법인 태양광 잉여전력 거래가 허용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규제개혁신문고, 규제혁신추진단,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을 통해 주요 업종‧업태별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2025-04-10 12:00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개선 76% 늘어”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해 5200여 건의 불합리한 기업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이 중 5100여 건을 처리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선건수는 2200여 건이다. 전년 대비 발굴건수 1600여 건(43.3% 증가), 처리건수 1500여 건(43.5% 증가), 개선건수 900여 건(76.2% 증가)이 각각 증가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현장 중심의 기업 규

2025-02-10 12:00
무역업계 "수출기업 불확실성 고조…반도체특별법 등 세제 지원 절실"

무역업계가 국회에 국가전략기술 세제 지원 강화와 임시투자세액공제 기한 연장 등을 건의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중국의 첨단산업 추격 등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출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무역협회(KITA)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무역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2025-01-16 13:08
기아 소하리 공장 증설 부담금, 54년 만에 해소…대한상의 규제개선

대한상의가 선정한 ‘10대 규제’, 애로사항 해서된다‘공장증설 부담금 완호’로 소하리 미래차 투자애로 해소기업활동 저해‧국민불편 유발 요소 적극 개선 기아 오토랜드의 광명(구 소하리) 공장 증ㆍ개축 시 부담금이 크게 낮아진다. 고층건물 소방관 진입 창 설치 기준도 현실화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5일 국무조정실과 함께 추진해온 현장 규제 애로 해소 성과를

2025-01-15 08:50
오영주 장관, 올해 마지막 정책협의회 개최…"내년엔 정책 이행력 높이겠다" [종합]

제12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 개최내년 시즌2 우문현답…"정책 이행력 높일 것"전문가그룹 구성해 현장 애로 사항 경청·논의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내년에도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열고 그간 청취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책 이행력을 높이는 협의회'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는 27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

2024-12-27 14:10
중기부, 스타트업 해외법률 애로 해소…“머스크처럼 해법 찾아야” [종합]

#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완전 자율주행, 무인 자율주행과 관련한 법규를 국내에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법을 만드는 단계에 직접 참여해 기업의 의견을 내고, 정부에서 진행하는 자율주행 영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 일본, 중동의 현지 법과 문화를 집요하게 분석해 전략을 짜 글로벌 진출에 성공했다. 중소벤처

2024-11-15 16:12
중기부, 8개 로펌과 스타트업 해외법률 애로 해소 MOU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서울 프론트원에서 김·장 법률사무소(김앤장),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미션, TMI 종합법률사무소 등 8개 법률회사와의 업무 협약식과 스타트업 해외 진출 법률·규제 애로 해소 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상담회에서는 법률회사별로 해외지사 소재 등 특별한 전문성을

2024-11-15 13:30
중기부, 식약처와 글로벌 화장품 수출규제 세미나

중소벤처기업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13일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K뷰티 중소기업의 수출규제 애로 해소를 목적으로 ‘글로벌 화장품 수출규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 시행과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표시 의무화 등 중소기업의 수출규제 대응역량 강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세미나에서는 전문가들의 주요 국가별 화

2024-11-13 12:00
“첨단산업 로봇용 센서 평가 표준화ㆍ인증 마련 필요”…중기 옴부즈만 “장기적 검토 추진”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5일 대구무역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경북지역본부·경북남부지부와 함께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 옴부즈만을 비롯해 위봉수 중진공 대구지역본부장, 이명기 중진공 경북지역본부장, 구현수 중진공 경북남부지부장,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 관계자 및 대구·경북지

2024-11-0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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