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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진식 중견련 회장 “미국 등 무역장벽 세우는 현실 간과 안 돼…무역ㆍ통상 지원 확대해야”
    최진식 중견련 회장 “미국 등 무역장벽 세우는 현실 간과 안 돼…무역ㆍ통상 지원 확대해야”
    그는 “환경, 노동 등 모든 분야의 비합리적인 규제는 물론, 과도한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 경직적인 법‧제도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세계 무대에서 뛰는 우리 기업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수출, 투자, 지역 경제 중심 실물 경제 활력 제고와 금융, 마케팅, 인증 등 3대 수출 애로 해소 등 정부 정책 방향의 적실성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2024-05-13 14:00
  • 식약처, 글로벌 식품 안전 혁신 나선다…‘아프라스 2024’ 개최
    식약처, 글로벌 식품 안전 혁신 나선다…‘아프라스 2024’ 개최
    식약처는 이번 행사 기간 동안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중국과 양자 회의를 통해 식품규제와 관련된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K-푸드의 해외 진출을 돕고자 베트남, 태국, 필리핀 규제기관 대표단과 국내 식품(건강기능식품) 업계가 직접 만나 수출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아울러 해외 규제기관장 등과 함께 국내 최초로 스마트 HACCP을 적용한...
    2024-05-13 09:36
  • 중진공, 수출중기 글로벌 기후규제 자생력 강화… CBAM 대응 지원
    중진공, 수출중기 글로벌 기후규제 자생력 강화… CBAM 대응 지원
    중진공은 최근 CBAM 규제 대상 6대 품목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235개사를 대상으로 CBAM 관련 애로사항 및 정책 지원 수요에 대해 조사했다. 기업들은 ‘탄소배출량 산정·검증절차 이행’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CBAM 맞춤 컨설팅’과 ‘탄소배출량 관리 실무 교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진공의 ‘중소기업 CBAM 대응...
    2024-05-13 09:22
  • '소통 부재·조달 규제 '신규 인가 별따기'…“정부 지원 절실” [K-금융, 빛과 그림자下]
    '소통 부재·조달 규제 '신규 인가 별따기'…“정부 지원 절실” [K-금융, 빛과 그림자下]
    한 금융권 관계자는 “국가마다 인허가 제도와 규제 등이 달라 금융당국과의 소통은 매우 중요할 수 밖에 없다”며 “금융사가 해외진출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국내 금융당국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털어놨다. 보험사에만 적용하는 자금조달 규제도 발목을 잡는 요인 중 하나다. 현행 ‘보험업법 제114조 2항’에 따르면 보험사는 재무건전성 기준...
    2024-05-10 05:00
  • 정부‧산업계, ESG 통상규제 공동 대응 나선다…경총 ESG경영위 개최
    정부‧산업계, ESG 통상규제 공동 대응 나선다…경총 ESG경영위 개최
    이날 위원들은 ESG 통상규제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EU 각국과의 정부 간 협의 확대와 함께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지원 및 규제 개선 등을 요청했다. 특히 EU의 공급망 실사 및 보고의무 준수와 관련해 △불명확한 공급망 범위 △고의·과실 없는 실사 불이행에 대한 면책기준 부재 △부당한 경영 간섭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2024-05-09 11:00
  • 중기부 MZ 공무원, 뿌리산업 현장 방문
    중기부 MZ 공무원, 뿌리산업 현장 방문
    목소리와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이후 뿌리산업 중소기업인 오성테크를 방문해 기업에서 제품들이 생산되는 과정과 ICT 스마트 공정이 적용된 사례를 견학했다. 또 인천 송도에 위치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중기부가 운영하는 규제자유특구와의 협업 가능성도 함께 모색했다. 노용석 중기부...
    2024-05-09 08:56
  • 중기부·전남도, '전남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 특구' 성공 안착 위한 기업 간담회 개최
    중기부·전남도, '전남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 특구' 성공 안착 위한 기업 간담회 개최
    간담회에서 참여기업들은 직류 배전망 기술에 대한 국내 규제‧제도 부재, 해외 진출을 위한 인증 획득 및 국제 공동 연국개발(R&D) 지원 등 직류산업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 및 준비 사항 등을 전달했다. 중기부 특구정책과 관계자는 “기업의 애로‧건의사항에 대해 전남도, 나주시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정부는 “글로벌...
    2024-05-08 12:00
  • “중소기업 제2의 창업 돕는다”…중진공, 中企 경쟁력 강화 위해 1.2兆 투입
    “중소기업 제2의 창업 돕는다”…중진공, 中企 경쟁력 강화 위해 1.2兆 투입
    중진공은 기존 규제자유특구(34개)의 기능과 역할을 고도화하고 국내 최초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를 신규 추진해 올해 말까지 7개 지역(14개 비수도권 대상)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첨단분야 딥테크 유니콘 기업 육성과 해외 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급격한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의 구조혁신...
    2024-05-02 15:50
  • 중국·일본 시장 약세에도 4월까지 농식품 수출 31.2억 원 '역대 최대'
    중국·일본 시장 약세에도 4월까지 농식품 수출 31.2억 원 '역대 최대'
    수출 상위 기업 100곳은 1대1 면담 등 밀착 관리하고,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수출정보데스크를 활용해 애로 사항 해소에 나선다. 식품 안전 규제 강화와 해외 시장 개척 등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서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협의체 회의를 매월 한 차례씩 열 예정이다. 권재한...
    2024-05-02 15:19
  • 부산ㆍ강원ㆍ충북ㆍ전남, 첫 글로벌 혁신특구 확정…“선순환 생태계 조성”
    부산ㆍ강원ㆍ충북ㆍ전남, 첫 글로벌 혁신특구 확정…“선순환 생태계 조성”
    정부는 네거티브 규제특례 강화로 규제 걱정 없이 첨단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진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 위원회’를 개최했다. 특구위원회는 글로벌 혁신특구 4건, 규제자유특구 5건 신규 지정안 등에 대해 심의ㆍ의결했다. 처음으로 지정된 글로벌 혁신특구는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2024-04-30 16:00
  • 부산지역 핀테크 기업-금융당국 소통…"혁신 서비스 차질없이 제공하겠다"
    부산지역 핀테크 기업-금융당국 소통…"혁신 서비스 차질없이 제공하겠다"
    이어 참석한 핀테크 기업들이 제공 중이거나 준비 중인 서비스에 대한 규제 관련 애로사항 등을 얘기하고 금융당국이 이에 답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자발적 탄소 프로젝트 수익증권의 발행·유통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고 밝힌 한 기업은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기초자산으로 해외법률 등에 근거하고 있는 자산을 고려할 수 있는지를 문의했다....
    2024-04-29 14:00
  • 중기부,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혁신 성장‧글로벌 도약 추진”[종합]
    중기부,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혁신 성장‧글로벌 도약 추진”[종합]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분야별 현장 애로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우문현답 혁신 TF’를 운영했다. ‘현장 문제에 대한 중기부의 답변’으로 5대 전략, 17개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추진 과제들이 현장에 안착하면 전체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95%를 차지하는 ‘압정형’ 기업구조에서 벗어나 ‘피라미드형 구조’로...
    2024-04-29 13:16
  • 중기부,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5대 전략‧17개 추진과제 마련
    중기부,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5대 전략‧17개 추진과제 마련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분야별 현장 애로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우문현답 혁신 TF’를 운영했다. ‘현장 문제에 대한 중기부의 답변’으로 5대 전략, 17개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혁신 성장 전략을 통해 신산업 진출 촉진으로 성장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성장 정체 산업 내 유망 중소기업이 신산업에 활발히 진출할 수...
    2024-04-29 10:30
  • [중소기업 도약전략] “중소기업, 글로벌 시장에서 개방형 혁신으로 성장”…투자유치ㆍ기술교류 등 지원
    [중소기업 도약전략] “중소기업, 글로벌 시장에서 개방형 혁신으로 성장”…투자유치ㆍ기술교류 등 지원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 슈타인바이스 재단(Steinbeis Foundation) 등의 보유기술을 활용해 중소기업 상용화 R&D 및 애로기술 해결을 지원한다. MIT 등 최신기술 보유 대학을 통한 기술동향 분석 및 위탁연구도 추진한다. 글로벌 지원 인프라는 촘촘하게 강화한다. 재외공관, 공공기관, 대기업 지사, 법무법인 등이 참여해 중소·벤처기업의 현지 애로 해소와 정보를...
    2024-04-29 10:30
  • 프랜차이즈협회 16개 브랜드·환경부, ‘일회용품 자발적 감축’ 협약 체결
    프랜차이즈협회 16개 브랜드·환경부, ‘일회용품 자발적 감축’ 협약 체결
    정현식 협회장은 체결식에서 “코로나19 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불가피한 일회용품 사용량이 크게 늘어,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도 책임의식을 갖고 많은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경영애로를 악화시키는 획일적 규제보다, 오늘처럼 업계가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환경부가 정책과 생태계 조성을 지원해 탄소중립 사회를 함께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2024-04-28 14:04
  • 전통시장 내 코인노래방ㆍ애견병원서도 온누리상품권 허용된다
    전통시장 내 코인노래방ㆍ애견병원서도 온누리상품권 허용된다
    이번 규제개선 방안은 기업의 주된 규제 애로가 생애주기에 따라 다르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중기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주요 협단체가 건의한 과제들을 사업화·성장·폐업 및 재기 단계 등 기업의 생애주기에 따라 분류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작년 9월부터 13개 지방중기청, 공공기관, 주요 협단체 등을 통해 총 1193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2024-04-28 12:00
  • 국토부표 기업 해외진출 전략…대상국가 확대
    국토부표 기업 해외진출 전략…대상국가 확대
    이 사업은 현지어로 된 난해한 건설법령과 조세, 인허가 등 시장정보 부족으로 현지 진출에 애로가 없도록 2021년부터 추진 중이다. 선정 기준은 우리 기업의 진출‧수주가 활발한 신시장, 전략국가 및 중점 협력국가 등이다. 그간 베트남(2021년), 인도네시아(2022년), 사우디아라비아(2023년)에 대한 심층분석을 시행한 바 있다. 올해는 호주(투자개발사업), 인도...
    2024-04-28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15:00 규제자유특구위원회(서울청사) △복잡한 공장 인허가, 디지털 트윈으로 똑똑하고 간편하게(석간) △방산수출 애로해소 전담반 본격 가동 △탄소중립 선도플랜트 사업 통해 연간 온실가스 약 7만톤 감축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본격 추진 5월 1일(수) △4월 수출입동향 발표(석간) △프로그램형 사업 통해 도전·혁신형 연구 지원 △중견기업 맞춤형...
    2024-04-28 08:57
  • [논현로] 그린에너지, 재성장 돌파구 삼길
    [논현로] 그린에너지, 재성장 돌파구 삼길
    해상풍력의 경우 규제 완화 및 집적단지 개발을 통해 국내기업들이 취약한 실적(Track record)을 쌓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원전은 발주국가들이 원하는 방식-엔지니어링·운영·R&D의 공동수행-에 맞는 수주체제를 갖추고, SMR 상용화에 대비하여 글로벌 선두기업의 공급망에도 미리 참여해야 한다. 태양광은 중국기업에 의해 국내 산업계가 고사당하지 않도록 특단의...
    2024-04-26 05:00
  • 윤진식 무협 회장, 취임 후 첫 조직 개편…권역 본부 신설
    윤진식 무협 회장, 취임 후 첫 조직 개편…권역 본부 신설
    무역 애로와 규제 해소를 전담하는 ‘무역정책지원실’, 새로운 수출 동력 발굴 및 편중된 시장·품목 개선을 연구하기 위한 ‘신무역전략실’등을 설치하여 중점 추진 사업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한다. 이 밖에 수요자 관점에서 해외마케팅본부를 신설하고 온·오프라인 마케팅, 무역 지원 플랫폼 운영, 스타트업 지원 등 수출 마케팅 지원 기능을...
    2024-04-2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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