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네스 로고프 "저금리 영속론은 착각⋯국가부채·고금리에 위기 온다"

"포퓰리즘 지출 압력에 워싱턴·유럽 ‘긴축 기피’ 만연"
"AI 혁신도 부채 100% 넘는 美 재정 고통 덜지 못해"

▲케네스 로고프(Kenneth Rogoff) 하버드대학교 교수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을 찾아 임직원 대상 강연을 하고 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

세계적인 거시경제학 석학인 케네스 로고프(Kenneth S. Rogoff) 미국 하버드대학교 교수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류를 이뤘던 '저금리 영속론'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눈덩이처럼 불어난 국가부채와 실질금리 상승이 맞물려 대형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케네스 로고프 교수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부채 수퍼사이클 대 장기침체(Debt supercycle versus secular stagnation)'를 주제로 한 초청 강연에서 2010년대 이후 폴 크루그먼, 래리 서머스 등 주류 경제학계를 지배했던 재정 확대론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난 13년간 온통 금리가 영원히 제로(0)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전제 하에 정부 부채를 늘려도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현대통화이론(MMT)' 등이 학계와 중앙은행을 지배했다"며 "당시 나는 당시 흐름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 뿐이라고 주장하다 '민중의 적'이라는 비난까지 받았다”고 회고했다.

2001~2003년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역임한 로고프 교수는 국가부채와 경제성장, 금융위기의 역사적 패턴, 환율 제도 등을 폭넓게 연구한 세계적인 석학으로 손꼽힌다. 2008년 금융 위기와 국가부채 위기의 800년 역사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그의 저서 '이번엔 다르다(This Time is Different)'가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 발표돼 전세계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지난해 발표한 신간 '달러 이후의 질서(Our Dollar, Your Problem)'에서는 미국의 불어나는 국가부채에 대한 우려와 함께 달러 지배력이 저물고 있다고 분석했다.

로고프 교수는 최근 수 년간의 금리 급등이 일시적 인플레이션 때문만이 아니라 '실질금리'의 구조적 반등에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8개국의 장기 실질금리 시계열 데이터를 제시하며 "래리 서머스 등이 주장한 2010년대 장기 침체 구간은 800년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극히 이례적인 착시에 불과하다"며 "오늘날 실질금리는 지정학적 불안정, 녹색 전환 정체, 포퓰리즘, 그리고 무엇보다 막대한 부채 자체 때문에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세계 최대 채무국인 미국의 재정건전성 악화를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 최대 뇌관으로 지목했다. 로고프 교수는 "미국은 다른 모든 선진국을 합친 것보다 많은 빚을 지고 있고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를 넘는다"며 "과거에는 저금리 덕에 이자 부담이 적었지만 금리가 가파르게 오른 현재 미국에는 이를 통제할 정치적 프레임워크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워싱턴 정가 역시 무언가 크게 잘못될 때까지 적자 재정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의 역사에서 대형 위기는 모두가 방심하는 지점에서 터졌다"고 강조했다.

▲케네스 로고프(Kenneth Rogoff ) 하버드대학교 교수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진행된 초청 세미나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은행)

로고프 교수는 한국과 유럽 등 세계를 휩쓸고 있는 재정 포퓰리즘과 안보 위기에 따른 국방비 증액 이슈에 대해서도 경고성 발언을 내놨다. 그는 "1970년까지 총 세 차례나 IMF 구제금융을 받았던 영국조차 당시의 실패한 정책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며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이어진 평화의 시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동 분쟁으로 끝이 났으며, 각국의 국방비 지출 증가는 재정 압박을 더욱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AI 기술 혁신이 생산성을 높여 국가부채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해 줄 것이라는 낙관론에 대해서도 "AI가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주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로고프 교수는 "경제 모형 상 생산성이 1% 상승하면 실질금리 역시 1% 오른다"며 "국가부채가 낮은 나라는 생산성 향상이 재정 흑자로 이어지겠지만, 미국처럼 부채가 GDP의 100%를 넘는 국가(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126.8%)는 세수 만큼 국채 이자 비용도 똑같이 불어나 재정 고통을 피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