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자립부터 돌봄 공백 대비⋯서울시, 2030년까지 7075억 투입

'생애주기별 지원'과 '전 생애 분야별 지원' 등 2대 전략34개 사업 추진
일자리·소득, 주거·돌봄, 이동·접근, 인권·여가 등 일상 전반 지원 확대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서울시가 2030년까지 약 7075억원을 투입해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지원'과 '전 생애 분야별 지원' 등 2대 전략34개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일자리·소득, 주거·돌봄, 이동·접근, 인권·여가 등 일상 전반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12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3기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발달장애인 인구 증가와 고령화, 가족에게 집중된 돌봄 부담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서울시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해 주거·돌봄·건강·소득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미리 계획해 등록하는 '미래생활계획 등록제'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우선 지원 대상은 발달장애인이 40세 이상이거나 부모가 70세 이상인 가구다. 부모 중 한 명이 홀로 돌봄을 맡고 있거나 부모의 중증질환·입원 등으로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가구를 우선 발굴해 지원한다.

서울시는 2027년 20~4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8년부터 자치구에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설치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2대 전략 중 첫 번째 전략인 ‘생애주기별 지원’은 영유아기와 학령기 청장년기 중노년기 4단계에 걸쳐 16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영유아기에는 보호자가 동의하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먼저 연락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설명하고 심리상담과 의료기관 연계를 지원한다. 두 번째 전략인 ‘전 생애 분야별 지원’은 일자리와 소득 주거와 돌봄 이동권과 접근권 인권과 여가 4개 분야 18개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계획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서울시복지재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의견도 지속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실장은 “발달장애인은 생애 첫걸음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고, 성인이 되어서는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살던 동네에서 보통의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그동안 가족이 감당해 온 돌봄을 이제는 지역사회가 함께 설계하고 나누는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