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35년 ‘희망고문’ 새만금개발 대전환…전북도, 공공주도 매립 추진

산업용지 37.5㎢ 조기 공급… 개발 목표 15년 단축
공공주도 매립 전환·첨단산업 기반시설 확충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군산 새만금테크비즈프라자에서 열린 현대차그룹 새만금사무소 개소식에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전북특별자치도)

[편집자주]

1991년 착공 이후 35년째 개발을 이어온 새만금이 공공주도 개발로 전환하며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지난달 28일 제35차 새만금위원회에서 의결된 기본계획(MP) 변경안은 개발 목표를 2050년에서 2035년으로 앞당기고, 민간투자 중심의 매립 방식을 공공 주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산업용지 확대와 첨단산업기반 구축으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새만금개발계획의 주요 변화와 기대효과 등 향후 과제를 두 차례에 걸쳐 짚어봤다.

- 산업용지 37.5㎢ 조기 공급… 기업 투자기반 확대

△새만금 개발 목표가 2035년으로 15년 앞당겨지고, 산업용지 조기 공급과 공공주도 매립을 중심으로 개발 방식이 전환된다.

11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새만금위원회에서 의결된 기본계획 변경안에는 산업용지 확대와 공공개발 전환, 핵심 기반시설 확충 방안이 담겼다.

우선 2035년까지 산업용지 37.5㎢를 군산·김제·부안에 분산 배치해 조기 공급한다. 이차전지 기업 입주와 현대차그룹의 9조 원 투자계획,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늘어난 산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전북도는 이번 변경으로 기업 투자에 필요한 산업용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새만금 현장 간담회에서 이원택 전북지사(오른쪽)가 김민석 민주당 메가성장특위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북특별자치도)

- 민간투자 한계 극복… 공공주도 매립 전환

△개발 방식도 민간 투자 중심에서 공공 주도로 바뀐다. 새만금개발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해 매립 재원을 조달하고, 2035년까지 매립과 부지 조성을 추진하는 구조다.

그동안 새만금 내부 개발은 민간사업자가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막대한 초기 투자비와 불확실한 수익성, 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이 지연돼 왔다.

이번 변경으로 공공이 매립과 조성을 주도하면서 민간투자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이고 산업용지 공급의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공사채 발행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사업비 회수 방안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다.

- 전력·용수·교통망 확충…첨단기업 유치 여건 개선

△변경안에는 산업용지와 함께 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 확충 방안도 반영됐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유치에 대비해 안정적인 에너지와 용수 공급체계를 마련하고, 도로·항만·철도 등 주요 교통망을 산업용지 개발과 연계해 구축할 계획이다.

또 투자 수요에 따라 산업·관광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유보지를 마련해 개발여건 변화에 대응하도록 했다.

수질과 환경 분야에서는 배수갑문 증설과 조력발전 등을 통한 홍수예방 및 환경개선 방안도 검토된다.

▲김민석 민주당 메가성장특위 위원장과 이원택 전북지사 등이 새만금 투자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북특별자치도)

- 개발 속도보다 실행력… 재원 확보·투자 이행 관건

△새만금개발 목표가 앞당겨졌지만 실제 사업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조달과 기업 투자 이행이 뒷받침돼야 한다.

공공주도 매립에 필요한 사업비를 적기에 확보하고, 산업용지 조성과 전력·용수·교통망 구축 일정을 맞추는 것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특히 기업투자계획이 실제 착공과 생산시설 구축,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산업용지 공급이 늦어지거나 기반시설 구축에 차질이 발생하면 개발목표 달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새만금 개발의 성패는 계획변경 자체보다 정부와 전북도, 관계기관이 사업을 얼마나 차질없이 실행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2035년까지 매립과 조성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전략적 유보용지도 기업투자와 산업·관광 수요에 맞게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산업용지 확대를 비롯한 주요 현안이 반영되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실제 기업 투자와 지역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