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전 무상증자 정보로 주식 매매”⋯증선위, 벤처투자사 대표 등 제재

벤처투자사 대표, 투자기업 무상증자 정보 이용해 주식 매수 지시 혐의
회사 계좌 통해 수십억원 부당이득…재무담당 임원도 수천만원 취득

(출처=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20차 정례회의에서 벤처투자회사 대표이사와 투자기업 임원이 업무상 알게 된 무상증자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혐의와 관련해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통보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벤처투자회사 A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B는 A가 운용하는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상장사 C와 D의 실질적 최대주주로 파악됐다. B는 C사의 대표이사이면서 D사의 경영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실상 임원으로 조사됐다.

B는 D사의 무상증자 결정이라는 호재성 정보를 생성한 뒤 해당 내용이 공시되기 전 C사의 재무담당 임원 E에게 C사 계좌로 D사 주식을 매수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수십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무담당 임원 E도 B로부터 전달받은 무상증자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계좌로 D사 주식을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수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본시장법은 내부자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의 매매 등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해당하는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내부자의 행위 결과가 소속 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판단되면 법인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응하고 관련 회사들에도 법규 준수와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