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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국가핵심기술 中 유출하려다 덜미…업체 전현직 임직원 7명 기소
    삼성 국가핵심기술 中 유출하려다 덜미…업체 전현직 임직원 7명 기소
    삼성디스플레이의 국가핵심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하려 하고 삼성SDS의 소스코드를 무단 사용해 수백억원 규모의 사업을 수행한 공장자동화 솔루션 업체 전현직 임직원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방공소청 중대범죄기소제1부(이한울 부장검사)는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공장자동화 솔루션업체 A 사 상무 B 씨 등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
    2026-11-11 17:26
  • 공정거래 첫 사건 송치했지만…중수청, 기업수사 체계 안착 ‘먼 길’ [중수청·공소청 출범 한달①]
    공정거래 첫 사건 송치했지만…중수청, 기업수사 체계 안착 ‘먼 길’ [중수청·공소청 출범 한달①]
    공정거래 사건 송치도 기존 수사 이관…경제범죄 수사 역량 미지수4급 수사관 충원율 22.6%…반독점수사국장도 직무대리 체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 한 달여 만에 첫 공정거래 사건을 송치했지만, 기업 수사 체계가 자리 잡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과거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을 이관받아 마무리한 사례로 독자적인 기업 수사
    2026-11-06 05:00
  • 서울중수청,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 송치…시효 임박 사건
    서울중수청,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 송치…시효 임박 사건
    서울중수청이 하도급 대금을 부당 감액한 사업자를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공소청으로부터 이관받은 공소시효 임박 사건으로, 해당 사업자는 약식기소됐다. 2일 서울중수청 반독점수사국(국장 직무대리 김정환)은 지난달 27일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원사업자 A사와 계열사 B사를 서울동부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공소청은 이틀 뒤인
    2026-11-02 17:14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문정동 신청사 개청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문정동 신청사 개청
    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서울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 신축 청사에서 새롭게 업무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신축 청사에서 열린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개청식에는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 송파구청장, 서울동부지방공소청장, 주한 베트남·인도네시아·캄보디아·라오스 대사 등이 참석했다. 서울청은 1990년 양천구 목동 청사에서 문을 연 이래 약 36년
    2026-10-30 14:58
  • '송파 장모 살해범' 26세 김성우, 공소청 송치…머그샷 공개
    '송파 장모 살해범' 26세 김성우, 공소청 송치…머그샷 공개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 김성우(26)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20일 오전 김성우를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살인·보복감금, 특수폭행,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김성우는 11일 오전 5시 35분께 송파구 처가에서 아내를 강제로 데려가려다
    2026-10-20 07:54
  • [인사] 법무부
    ◇공소청 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법무부 법무실장 김남훈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구태연 ◇공소청 검사급 검사 전보 △법무부 형사사법국장 이응철 △공소청 공공안전부장 최지석 △공소청 중대범죄부장 박진성 △대전광역공소청장 김태훈 △대구광역공소청장 주민철 △부산광역공소청장 이종혁 △부산광역공소청 차장검사 홍완희 △광주광역공소청장 고경순 △수원광역공소청 차장검
    2026-09-2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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