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경북·대구 예산협의서 “李 정부, TK 패싱…미래대응기금에 지방재정 위축“

국민의힘, 경북 미래성장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정점식 “경북 보통교부세 4조5000억원 감소 우려”
대구·경북 행정통합·신공항 건설 등 입법·예산 지원 약속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추경호 대구시장 등 참석자들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대구광역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경상북도·대구시와 연이어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국비 확보에 나섰다.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지방재정 부담을 키운다고 비판하며 경북, 대구 행정통합과 통합신공항 건설 등에 대한 입법·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경북 미래성장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정부는 이재명표 농어촌 기본소득을 한다고 온갖 생색은 다 내면서 정작 이에 필요한 지방 예산은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있다”며 “지자체들이 막대한 빚을 내야 기본소득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쌈짓돈 미래대응기금을 만들면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오히려 63조 원이나 줄었다”며 “특히 경북은 지방교부세 감소 폭이 제일 큰 거로 알고 있다.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대구·경북 통합 논의도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가 되지 못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좌절됐다”며 “반드시 신속한 행정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고 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에 대해서는 “하루도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단지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차원의 미래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

영일만 횡단 구간 고속도로와 구미·군위 간 고속도로, 남부내륙철도 등 광역교통망 확충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의지도 밝혔다. 인공지능(AI) 산업 대전환과 식품 한류산업 육성, 구미 반도체·방산, 포항 이차전지 등 지역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도 강조했다.

지난해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해서는 피해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과 지역 재건 예산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은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 가능성을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162조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맞물린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이 현실화되면 경북의 보통교부세는 가장 많은 4조5000억 원이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방 소멸을 막겠다면서 정작 지방의 살림살이를 위축시키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인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가 균형 발전을 말하려면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여건부터 보장해야 한다”며 경북도가 건의한 주요 현안 사업을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최근 'TK 패싱'이란 말이 회자한다. 이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되는 게 없다고 한다"며 "우리 당에서 적극적으로 투쟁해주지 않으면 지방은 더 소멸한다. 지방교부세는 국민들이 약속하고 주는 돈을 중간에 떼먹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대구시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현 정부의 "대구 홀대"를 질타하며 "예산 심사에서 불필요한 낭비성 지출을 철저히 가려내고 대구의 주요 사업들이 정당하게 평가받도록 꼼꼼히 챙기겠다. 당이 '원팀'이 돼 대구 재도약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추경호 대구시장은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미래 대응을 한다면서 지방의 미래를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당초 예정된 지방정부의 법정 재원이 보장되도록 국민의힘에서도 적극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에 경북대 반영 등에 대한 당 차원의 협력도 당부했다.

이날 경북도·대구시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는 해당 지역 의원들도 대거 참석해 지방교부세 문제 외에도 행정통합, 통합 신공항 건설, 산불 피해 지원 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