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문화재단 징계 8건, 도 자체 적발은 1건…감독 공백 드러났다

공익제보 관련 특정감사 7건·중징계 3건…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관리 미흡 인정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에서 최근 3년간 직원 징계 8건이 발생했지만 경기도 자체 지도점검으로 적발된 사안은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도 3건에 달했다. 공익제보를 계기로 시작된 특정감사가 7건인 가운데 경기도는 산하 문화공공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이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11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르면 황은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문화체육관광국 감사에서 경기문화재단의 직원 징계 현황과 경기도의 관리·감독 실적을 점검했다.

재단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직원 징계는 모두 8건이다. 파면 1건과 해임 2건 등 신분을 박탈하는 중징계가 3건 포함됐다.

연도별 징계 건수는 2024년 1건, 2025년 4건, 2026년 10월 기준 3건이다.

징계로 이어진 사건의 조사 경위도 문제로 지목됐다.

황 의원에 따르면 파면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로 드러났고, 감봉과 해임 처분 역시 공익제보에 따른 특정감사를 거쳐 이뤄졌다.

최근 3년간 공익제보를 계기로 시작된 특정감사는 모두 7건이다.

반면 경기도 자체 지도점검을 통해 적발한 사안은 여비 정산 업무처리 부적정 1건이었다.

황 의원은 재단에서 발생한 비위가 도의 일상적인 지도점검보다 외부 조사나 공익제보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사와 처분에 걸린 기간도 감사 대상에 올랐다.

경기도는 2025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 이첩을 통해 관련 사건을 인지했지만 감사 결과 통보는 2026년 3월에 이뤄졌고, 최종 파면 처분은 같은 해 5월 내려졌다.

사건 인지에서 파면까지 약 14개월이 걸린 셈이다.

재발방지 조치의 실효성도 지적됐다.

2025년 발생한 직장 내 성폭력 관련 해임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견책 사건에 대해 별도의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 황 의원의 설명이다.

재단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에 따라 12월 내부 규칙을 개정한 뒤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후 석 달도 지나지 않아 공익제보에 따른 특정감사에서 감봉과 해임 처분이 잇따랐다고 황 의원은 지적했다.

경기도의 관리·감독 문제는 내년도 재단재원 운용 문제와도 연결됐다.

황 의원은 경기도가 2027년 본예산에 경기문화재단 출연금을 편성하지 않고 재단 기본재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재정계획과 감독체계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기문화재단의 기본재산은 2025년 약 1200억원 규모에서 올해 291억원을 사용해 약 908억원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제시됐다.

황 의원은 2027년 539억원을 추가 활용할 경우 기본재산 잔액이 약 369억원으로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539억원은 향후 활용을 전제로 한 수치로, 실제 집행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박래혁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그동안 내부 지도·점검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황 의원은 "외부 조사·수사·징계 사실의 신속한 경기도 보고, 기존 행감 시정요구 이행실태에 대한 직접 점검, 기본재산 활용에 따른 내부통제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