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평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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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도 협의도 없이 13억 끊나… 경기도 노인돌봄 51곳 집단반발

경기도가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를 다른 돌봄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2027년 도비 지원 중단을 추진하면서 정작 사업의 존폐를 판단할 시설평가와 시군 협의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경기도는 2022년 코로나19로 시설평가를 실시하지 못했고 이후 사업 종료를 검토하면서 평가를 소홀히 했다고 인정했다. 13억2600만원의 도비 지원

2026-11-11 10:51
복지 250개 칼질에 영향평가는 없었다…추미애 긴축청구서, 시·군으로

경기도가 2027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복지국 사업 250여개를 일몰·감액 대상에 올렸지만, 수혜자에게 미칠 파장은 따져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금철완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에 따른 성과평가는 했지만 영향평가는 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도비 보조율을 낮춰 빈자리를 시·군에

2026-11-09 19:08
드레스는 청담동이, 축가는 중학생이…용인 어르신 세 쌍의 두 번째 결혼식

하얀 웨딩드레스와 검은 턱시도가 다시 나란히 섰다. 꽃으로 장식된 무대에 촛불이 밝혀지고, 긴 세월을 함께 건너온 세 쌍이 다시 신랑과 신부가 됐다. 참석자들은 저마다 작은 불빛을 들어 그 길을 비췄다. 26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이날 용인 기흥아이씨티(ICT)밸리에서 기흥노인복지관이 마련한 리마인드 웨딩 '황혼의 프러포즈'가 열렸다. 이인태·박요순 부부

2026-10-26 17:1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7월 10일)

◇재정경제부 6일(월) △경제부총리 07:35 24시간 외환시장 개장 계기 딜링룸 방문(하나은행 본점), 08:00 민관합동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웨스틴조선 서울) △부총리,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계기, 외환딜링룸 현장방문 △민관합동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전담반(TF)제2차 회의 개최 7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

2026-07-05 09:0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0곳 중 9곳 ‘A등급’⋯서비스 품질 개선

전국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운영 수준과 서비스 품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10곳 중 9곳이 A등급을 받으며 상향 평준화 흐름이 뚜렷해졌다는 평가다. 성평등가족부는 전국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1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평가’ 결과 전체 평균 점수가 94.8점으로 직전 평가 대비 0.9점 상승했다고 12일 밝

2026-02-12 12:00
서울시 악취 민원 57% 하수도서 발생…"저감 시설 평가 기준 바꿔야"

서울시 전체 악취 민원의 절반 이상이 하수도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 정책과 저감 시설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존 산업단지 위주의 현행 악취 관리 제도를 생활 악취 중심으로 전환하고, 저감 시설의 성능 평가 기준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2일 서울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하수악취 저감시설 성능평가 및 개

2026-01-03 07:00
양로시설 5곳 중 1곳은 운영실태 '낙제점'

양로시설 5곳 중 1곳은 운영실태가 ‘낙제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로시설은 노인주거 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노인(65세 이상)에게 급식과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입소형 시설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사회복지시설 680개소의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24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

2025-02-27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4일 ~ 2월 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기재부 1차관 G20 재무장관회의(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상황판,국민생활돋보기 등 통계시각화콘텐츠 2종 개편(석간) △국민 삶의 질 2024 보고서 발간 △2025년 세계은행(WB) 초급(JPO)·중견(MC)전문가 채용 공고 및 화상 설명회 개최 25일(화) △기재부 1차관 G20 재무장관회의(남아프리카공화국) △

2025-02-23 09:09
미혼모‧부 위한 복지 강화한다…여가부 "한부모가족 지원 지속할 것"

미혼모‧부에 대한 법률 및 유전자 검사 지원 등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4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통과로 위기임산부를 포함해 미혼부 등이 법률 자문이나 유전자 검사를 받을 때 드는 비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가 출생할 때 복지 서비스를 연계‧지원하기

2024-11-14 15:18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법안…국회 여가위 통과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여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3일 여가부에 따르면,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가족 중 양육비 채권이 있음에도 비양육부모로 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이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개정안이 국회 본

2024-09-23 20:39
[CEO 탐구생활]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보호출산, 끝 아닌 시작"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최근 가장 바쁜 공공기관장 중 한 명이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2019년 설립된 아동권리보장원(보장원)은 중앙입양원, 아동자립지원단,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실종아동전문기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중앙가전위탁지원센터, 디딤씨앗지원사업단 등 8개 기관이 통합된 아동정책 종합 수

2024-08-12 05:00
과기정통부, 올해 실내 시설 5G 통신서비스 평가 대폭 강화

8월 5G 품질 미흡 지역ㆍ접속 미흡 시설 재점검 결과 발표 예정 올해부터 실내 시설에서의 5세대 이동통신(5G) 품질에 대한 정부 평가가 대폭 강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1일 올해 통신서비스 이용 가능지역 점검 및 품질평가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통신서비스 이용 가능지역 점검 및 품질평가는 통신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2024-02-21 12:00
사회복지시설 3곳 중 2곳은 '우수 등급'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우수(A) 등급을 받은 기관이 대폭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사회복지시설 1868개소의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11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대상 시설은 장애인복지관, 노숙인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 장애인공동생활

2024-01-11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기획재정부 8일(월) △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4년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 선정 △KDI 경제동향(2024. 1) 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본회의(국회)

2024-01-07 09:01
조상미 중서원장 "사회서비스는 사람에 대한 투자…지속해 확대돼야"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은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돌봄 대상이나 그 가족이 취업 내지는 자립에 성공한다면, 그건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며 “사회적으로는 활용 가능한 인재가 늘어난다. 사회서비스의 가치는 돈으로 다 측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6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사회서비스는 곧 사람에 대한 투자”라며 이같이 말

2023-09-07 13:55
신규 요양원 1·2인실로 공급…재가급여 시설급여 수준까지 인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 한도액이 시설급여 수준까지 오른다. 또 2026년부터 4~6인실 요양시설(요양원) 개설이 중단되며, 임차 허용 등 진입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7일 이 같은 방향의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2023-08-17 14:30
서울시, 장애인복지시설 326곳 인권실태 전수조사

서울시는 서울경찰청,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서울옹호기관)과 함께 복지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실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실태 모니터링은 장애인 학대와 인권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유형에 따라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2023-04-17 09:05
사회복지시설 평가, 아동생활시설만 '하락'

전반적인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서비스 평가점수가 상승한 가운데, 아동생활시설에서만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간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사회복지시설 1885개소의 시설 운영과 서비스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해당 평가 주기는

2023-02-13 13:2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기획재정부 13일(월) △부총리 10:00 국회 본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한국경제설명회, 국제신용평가사 면담 등(미국 뉴욕) △기재부 2차관 11:30 '고령화와 돌봄로봇: 현황과 전망' 브라운백 세미나(세종청사) △'고령화와 돌봄로봇' 기재부 브라운백 세미나 개최 △통계청-대전시 아태지역 범죄통계 협력 강화 △통계청, 2022년 민원서

2023-02-12 09: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7~11일)

◇기획재정부 7일(월) △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8일(화) △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

2022-02-0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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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요양원 치과위생사 의무 배치 온도차, “검진·방문관리 먼저”

요양시설 ‘구강관리 부재’ 인식 공감 ‘물리치료사 모델 배치’ 예산이 문제 의료기사법 등 넘어야 할 현안 많아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이 본격화되는 시점을 앞두고, 노인요양시설 치과위생사 의무 배치에 대한 첫 논의가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열린 ‘노인요양시설 치과위생사 배치 방안’ 토론회에서 대한치과위

2025-12-15 11:31
“어르신과 요양보호사 인권은 함께 지켜져야 합니다”

인터뷰 섭외는 쉽지 않았다. 기사가 나가면 문의 전화가 너무 많이 와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하거나, 아직 부족한 점이 있어 노력 중이라며 조심스러워했다. 아무래도 민낯이 불편한 기색이었다.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는 만 11년째. 현재 요양시설은 5300여 곳이나 되고 약 16만 명의 고령자가 입소해 있다. 하지만 요양원

2019-10-07 09:47
“집보다 나은 삶 향해” 너싱홈그린힐

모든 분야에는 기존의 길을 따르지 않고 새로운 방식을 시도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보통 이들을 우리는 개척자라고 부르는데 국내의 요양시설에도 이런 개척자는 존재한다. 너싱홈그린힐도 그중 하나. 국내에서 간호사가 설립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1세대다. 정책에 따라 움직여왔다기보다 제도를 이끌었다는 표현이 정확하게 느껴질 정도. 너싱홈그린힐을 찾아 노인요양시설

2018-10-18 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