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교권보호’ 정책, 교육부 평가서 우수사례 선정

긴급 대응부터 법률·심리 지원까지 높은 평가
내년 전담인력 확충·사안별 후속관리 강화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제공=서울시교육)

서울시교육청의 교원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교육부 주관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긴급 대응부터 법률·심리 지원까지 연계한 통합 지원체계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 ‘SEM119’를 중심으로 추진한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2026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분야 시지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는 SEM119의 원스톱 지원을 비롯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 긴급교실안심SEM, 교원 맞춤형 심리상담 등 예방부터 대응·치유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높이 평가했다.

SEM119는 서울 11개 교육지원청의 담당 장학사와 전담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긴급지원 조직이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현장 대응과 법률·갈등조정·심리 지원 등을 연계한다.

올해 3~8월 SEM119가 지원한 사안은 총 3638건으로 지난해 연간 실적(1715건)을 이미 넘어섰다. 같은 기간 지원 내역은 △정보제공 2390회 △법률지원 809회 △긴급교실 지원 760회 △심리상담 109회 △갈등조정 66회 등 중복 지원을 포함해 총 4191회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만족 이상’ 응답 비율은 지난해 93%에서 올해 94%로 높아졌다.

법률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은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에게 법률 상담과 의견서 작성, 조사·수사 동행 등을 1대 1로 지원한다. ‘긴급교실안심SEM’은 교육활동 침해로 교실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보조인력을 긴급 투입해 수업 안정화를 돕는 제도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초기 상담과 사안별 전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11개 교육지원청에 초기 상담·접수 전담인력을 각각 1명씩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지원이 필요한 교원을 지속해서 관리하는 ‘1:1 사안전담제’도 도입한다.

내년 1월에는 교권정책과를 신설하고, 행정관리담당관 내 학교법률지원팀을 별도로 설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여러 부서에 분산된 법률지원 업무를 통합하고 교권침해 외 학교 현장의 다양한 법적 분쟁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부터 회복하고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을 이어가는 과정까지 선생님 곁에서 필요한 지원이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