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기업 공공공사 수주 문턱 낮춘다… 의무공동계약 발주 300억까지 상향

국가계약을 통한 비수도권 기업 우대 방안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사진제공=재정경제부)

정부가 지방 건설업체 공공공사 수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의무공동계약 적용 기준을 300억원 미만 공사로 상향 조정한다. 이를 통해 지역업체 수주액이 최대 8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11일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가계약을 통한 비수도권 기업 우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가·공공기관이 발주하는 145조5000억원 규모의 계약시장을 활용해 지역기업 수주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작년 공공조달 규모 238조5000억원의 61%에 해당하는 규모다.

우선 공공공사에서 지역업체 의무공동계약을 적용하는 발주금액 기준을 대폭 상향한다. 지역의무공동계약은 해당 지역 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국가 발주 공사는 88억원 미만, 공공기관 발주 공사는 265억원 미만에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모두 3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외국 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정부조달협정(GPA)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지역의무공동계약 발주액이 최근 3년(2023~2025년) 평균을 기준으로 1조6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지역업체 수주액도 5000억~8000억원(30~49%) 늘어날 것으로 봤다.

이는 지역의무공동계약 활용률이 낮았던 국가·공공기관 공사에 지역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조달청이 직접 발주한 종합공사에서 지역의무공동계약 활용 비중은 국가·공공기관이 금액 기준 3%에 그쳐 지방자치단체(94%)와 큰 차이를 보였다.

지역 건설업체의 공사 참여 지분을 평가하는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는 공동수급체에 참여한 지역업체의 지분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입·낙찰 평가에 반영하지 않을 계획이다.

현행 시공능력평가에서 인정하는 시공비율 상한을 시공능력평가액의 1배에서 원칙적으로 2배로 확대하고, 공사 규모와 난이도 등에 따라 최대 3배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임재정 재경부 계약정책과장은 전날 관련 브리핑에서 "지역 건설사가 대규모 업체와의 경쟁에서 수주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놓여 있다"며 "시공실적이 부족해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참여하지 못하니 실적을 쌓을 수 없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2000억원 규모 토목공사에 지분 10%로 참여할 수 있는 지역업체는 광역자치단체 평균 23.3개에서 2배 기준 적용 시 34.4개로 47% 늘어난다. 3배까지 허용하면 40.5개로 74% 증가한다.

물품·용역 계약에서는 비수도권 기업에 부여하는 가점을 지역별 낙후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기초지자체를 수도권부터 낙후지역까지 4개 권역으로 구분한 '지방우대지수'를 활용할 방침이다.

물품·일반용역 적격심사에서 수도권 기업이 가장 낙후된 4권역으로 이전하면 3점, 3권역으로 이전하면 2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기존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도 권역에 따라 0.5~1.5점을 부여한다. 설계·감리 등 기술용역에도 비수도권 기업 가점을 신설할 계획이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진입 장벽도 낮춘다. 이전 후 2년간 경영상태 평가 시 만점을 부여하고, 납품실적 인정기간은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늘린다. 납품실적 만점 기준도 완화한다.

인구감소지역 기업에 대한 별도 우대책도 마련한다. 같은 광역자치단체 내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 간 제한경쟁 입찰을 허용해 공공조달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입찰 우대를 노린 형식적인 지방 이전이나 명목상 공동도급을 막기 위한 검증도 강화한다. 지역 건설업체의 실제 시공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고, 허위 이전으로 가점을 신청한 기업은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거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방침이다.

페이퍼컴퍼니 의심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도 확대한다. 내년 1월부터는 조사 범위를 기존 100억원 미만 종합·전문공사에서 300억원 미만의 모든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 넓히고, 물품 계약에서는 의심 업체의 입찰보증금 납부와 공급물품 등록 요건을 강화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관련 예규, 조달청 지침 등을 개정해 이번 대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