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가누르기 방지’ 정기국회 처리 추진…의무공개매수제 野 추가 논의

‘자본시장 정상화’ 의총…“상속·증여세법 다양한 의견 나와”
여야 합의 마친 의무공개매수제 “시장 문제의식 잘알고있어”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자본시장 정상화를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의무공개매수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시장에서 반발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과 추가 논의를 거친다는 계획이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기업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추진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세법이라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도록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대주주가 상속세와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며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은 상장주식 가치를 원칙적으로 상속·증여 시점 전후 2개월간 주가 평균으로 계산한다. 당정은 주가가 낮을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대주주가 주가를 낮게 유지할 유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민의힘과 법안 내용과 관련해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여야는 의무공개매수제에 대해 정책위원회 차원의 합의를 마쳤지만, 자산운용업계 등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어 야당과 법안 수정 여부를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시장 참여자들이 갖고 계신 문제의식에 대해 저희가 잘 알고 있다”며 “여야가 합의해 법안이 여기까지 온 만큼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야당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의무공개매수제는 기업 경영권 인수 시 최대주주 지분만 사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일반주주에게도 같은 가격에 주식을 팔 기회를 주도록 하는 제도다.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인수자 측이 미리 사들인 지분을 포함해 전체 발행주식의 ‘50%+1주’까지 취득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러나 업계와 개인투자자는 주주 간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아 모든 지분을 팔고 소액주주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 일부만 시장 가격에 파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 오히려 소액주주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입법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의총에서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 의무공개매수제 등을 둘러싼 여러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변인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경우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많이 나와 이야기를 나눴다”며 “의무공개매수제에 대해서도 여러 찬반 의견이 나왔다”고 했다. 민주당은 자본시장 관련 입법을 주제로 조만간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