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너머] 대법관 자리는 왜 252일째 비어 있나

"청와대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

지난 3월 3일, 노태악 대법관이 퇴임하던 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근길에 한 말이다. 그 협의는 10일로 252일째 결론이 없고, 대법관 자리도 그만큼 비어 있다.

사고가 아니라 선택이 만든 공백이다. 역대 최장 공백이던 2012년의 117일은 후보자 낙마가, 지난해 석 달 넘긴 공백은 탄핵 정국 속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가 만든 사고였다. 이번엔 제청할 사람과 임명할 사람이 모두 제자리에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월에 후보 4명을 추천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일곱 달을 미루다 8월에야 대면 협의 없이 서면으로 제청(후보를 대통령에게 올리는 절차)했다. 청와대는 반려하며 남은 후보 중 재제청을 요구했고, 대법원장은 거부했다. 그 뒤로 대면 협의는 열리지 않았다.

협의가 있어야 할 자리는 공방이 메우고 있다. 지난달 6일 국정감사장에서 조 대법원장은 일반증인 선서를 거부한 채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했고,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서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법률에 따라 후속 조치될 수 있다"고 맞섰다. 한쪽은 헌법을, 한쪽은 법률을 들고 8개월째 다른 말을 하고 있다.

여권 내에서도 협의를 복원하자는 말은 좀처럼 들리지 않는다. 범여권 사정에 밝은 한 의원은 국정조사 추진을 두고 "탄핵 요구가 높지 않은 국면을 지나가기 위한 톤다운 수단"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조용히 임기를 마치길 바라는 의원이 많다는 얘기도 들린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탄핵 추진은 한 번 하면 끝이니 신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따지고 보면 협의는 법전에 없는 절차다. 헌법 104조는 제청과 임명을 나눠 놓았을 뿐 기한도, 어긋났을 때의 절차도 두지 않았다. 한 정치학자는 "법의 지배는 조문이 아니라 어느 쪽도 혼자 다 가질 수 없다는 계산에서 나온다"며 "70년간 그 빈칸을 메운 것은 법이 아니라 협의라는 관례였다"고 설명한다. 관례가 멈추자 조문의 빈칸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얘기다. 국회 표결로 부결시키는 공개된 길을 두고 양쪽 모두 반려와 버티기를 택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사이 연간 4만 건 넘는 상고심의 지연은 재판 당사자들 몫이다.

협의로 돌아가는 길은 이미 그려져 있다.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참여연대 토론회에서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하려면 명확하고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짚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같은 자리에서 요구를 받은 대법원장은 후임을 신속히 제청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거부하려면 이유를 밝히고 요구받았으면 다시 고르라는, 개헌도 새 법도 필요 없는 주문이다.

이유를 밝히는 하루, 후보를 올리는 하루. 이틀이면 공백은 멈춘다. 물론 이틀이 없어도 내년 6월 정년과 함께 공백은 끝난다. 다만 그때는 "계속 협의하고 있다"던 협의가 결론 없이 끝나고, 버티면 임기가 지나간다는 선례가 남는다. 다음 대통령과 다음 대법원장이 물려받을 자리에는 그 선례가 먼저 앉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