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서 호남 반도체·AI 예산 공방…與 “속도 내야” vs 野 “졸속”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의 비용과 추진 절차를 놓고 여야가 맞섰다. 국민의힘은 충분한 검증 없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경쟁력을 위해 사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10일 열린 예결위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호남 반도체 사업비를 자체 분석한 결과 94조원에 이른다며 “전력망과 용수망을 어떻게 할지, 재원 조달은 가능한지 검토도 안 하고 지금 한다”며 “이렇게 중요하고 위험한 사업일수록 철저히 따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대미투자 사업에는 경제성을 따지면서 국내 사업은 충분히 검토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미국 사업은 상업적 합리성을 따지면서 국내 사업은 검토하지 않느냐”며 “주식시장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뭘 믿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걸고 투자하는지, 누가 책임질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 의원의 사업비 산정에 전국 단위 사업 등이 포함됐다며 “과장된 수치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지역에서 사업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계획대로 2030년 양산이 가능할지, 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서두르는 게 아니라 더 늦춰지고 있는 감이 있어 초조하다”며 기업들도 사업을 서두르려 한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생산시설만 지으면 지역이 “수도권의 하청 공장”이 될 수 있다며 연구·설계와 인력 양성도 함께 갖춰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확장재정과 주식시장 대응도 비판했다. “정부가 2년 연속 큰 폭으로 재정을 늘리면 물가와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다”며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도 문제 삼았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경쟁력 제고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재정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세수 증가와 재정적자 개선도 함께 봐야 한다고 답했다.

민생 예산을 두고는 지원이 필요한 사람과 기업을 제대로 찾아 돕고 있는지 질의가 나왔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소득·재산·건강보험·고용 정보를 통합하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미리 찾아낼 수 있다”며 부처 간 데이터 연계를 주문했다. 정부는 50종의 정보를 활용해 해마다 120만 가구를 살피고, 약 30만 가구에 공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재봉 민주당 의원은 불공정거래 피해 중소기업에 소송비뿐 아니라 긴급 지원금과 경영안정자금도 줘야 한다며 “피해 기업들이 절실히 원하는 것은 경영안정자금과 긴급지원금, 법률 자문과 소송비용”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이 소상공인 지원 예산도 줄었다고 지적하자 정부는 융자사업을 이자 지원 방식으로 바꾼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AI 사업자 선정 과정도 거론됐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하정우 전 청와대 수석이 과거 기술고문으로 있던 업스테이지가 정부 사업에 선정된 것을 두고 “일반 청년들에게 스타트업 창업은 하늘의 별 따기”라며 “박탈감을 느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선정 과정은 공정했다며 앞으로 사업 관리와 선정 절차를 투명하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