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 위해 주소 옮기고 퇴사까지⋯부정청약 354건 적발

▲청약자 위장전입 사례 이미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부양가족 수를 부풀리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부정청약 의심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고소득 의사 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되기 위해 허위로 퇴사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10일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에 따르면 관계부처 합동점검 결과 총 354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전체 단지와 기타 지역 인기 단지 등 총 43개 단지, 약 2만5000가구다.

적발 유형별로는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전체의 94.4%를 차지했다. 이어 위장미혼 18건, 청약자격 매매와 위장퇴사가 각각 1건으로 집계됐다. 위장전입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로 전입신고해 해당 지역 거주자나 무주택 가구 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수법이다. 청약가점제에서는 직계존속은 3년 이상,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 이상 함께 거주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실제로 경기 분당에 거주하는 한 가족은 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두 아들의 주소지를 각각 서울과 수원으로 허위 이전했다. 이후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1주택자 자격으로 추첨제 일반공급을 신청해 두 아들 모두 당첨됐다. 당초 주소지 기준으로는 청약이 불가능했지만 위장전입을 통해 자격을 확보한 것이다.

부양가족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도 확인됐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청약자는 같은 단지에 거주하는 장인 집으로 배우자의 주소지를 옮긴 뒤 장인을 부양가족에 포함해 가점제 일반공급에 당첨됐다. 다른 청약자는 별도로 거주하는 장인과 장모를 본인 주소지로 전입시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당첨되기도 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무주택 자격을 확보한 위장미혼 사례도 18건 적발됐다. 인천의 한 청약자는 아파트와 분양권을 보유한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자녀까지 양육하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후 무주택자 자격으로 일반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소득 기준을 맞추기 위한 위장퇴사 사례도 있었다. 고소득 의사 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우선공급 자격을 얻기 위해 입주자모집공고 직전 근무하던 병원에서 허위로 퇴사하고 공고 직후 재입사했다. 이를 통해 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아 서울 아파트에 당첨됐다.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사고파는 사례도 확인됐다. 청약자가 알선자에게 금융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을 넘기고 대리 청약과 계약을 진행한 뒤 사례금을 주고받는 방식이다. 해당 알선자는 인천 거주자 11명을 대상으로 25차례 대리 청약을 진행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번 점검에서는 조사 방식도 강화됐다. 기존 부모의 의료시설 이용 내역뿐 아니라 자녀의 직장 소재지와 가구 구성원의 전·월세 계약 내역까지 확인했다. 현장점검 인력은 8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단지별 점검 기간도 기존 하루에서 3~5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상반기 2만8000가구를 점검해 252건을 적발했던 것과 비교해 이번에는 더 적은 점검 물량에서 102건 많은 부정청약 의심사례가 확인됐다. 정부는 적발된 354건 모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공급계약 취소와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도 이뤄질 수 있다.

최병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부정청약을 반드시 근절해 공정한 청약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며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지 않은 혼인·임신·장애 등 청약자격 위조 행위도 지속적으로 중점 조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