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탈퇴 버튼 숨기면 제재"…공정위, 꼼수 온라인 쇼핑몰 직격

26일까지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주문제작은 무조건 반품 불가’ 안내도 법위반 예시로 명시

▲(사진=AI 생성)

온라인 쇼핑몰에서 회원탈퇴 버튼을 찾기 어렵게 숨기거나 설문조사에 답해야만 탈퇴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법 위반 사례로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가입할 때는 없던 본인인증을 탈퇴할 때 불필요하게 요구하는 행위도 포함해 소비자의 탈퇴와 구매 취소를 가로막는 관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11월 6일부터 26일까지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이나 구매보다 탈퇴와 취소 절차를 복잡하게 만드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 규정이 어떤 행위에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사례를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탈퇴 절차를 시작하기 어렵게 만드는 버튼 배치를 위반 예시로 담았다. 가입 버튼은 쇼핑몰 첫 화면에 두면서 탈퇴 버튼은 로그인한 첫 화면이나 그 화면에서 바로 연결되는 다음 화면에 배치하지 않는 경우다. ‘개인정보 수정’, ‘보안 설정’, ‘구독 관리’ 등 소비자가 탈퇴 버튼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곳에 두는 행위도 포함했다.

또한 회원탈퇴나 구매 취소, 계약 해지에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가입·구매 당시 요구하지 않았던 휴대전화나 이메일 인증 등을 추가로 거치게 하는 행위도 위반 예시로 제시했다. 본인인증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인증 절차를 추가해 소비자의 탈퇴나 취소를 번거롭게 만드는 행위를 겨냥한 것이다.

탈퇴나 해지 사유를 묻는 설문조사도 마찬가지다. 소비자가 반드시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고, 답하지 않으면 취소·탈퇴·해지 절차를 더 진행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를 위반 사례로 명시했다.

여기에 주문제작 상품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순 변심에 따른 반품을 일률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현행법상 주문제작을 이유로 청약철회(구매 취소)를 제한하려면 이를 인정할 경우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돼야 한다. 이 경우에도 사전에 해당 사실을 소비자에게 별도로 알리고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지와 관계없이 ‘선주문 후 생산되는 상품으로 반품이 불가합니다’라고 안내하는 행위를 청약철회 방해의 예시로 담았다. 주문을 받은 뒤 생산한다는 이유만으로 소비자에게 무조건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주소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쇼핑몰 첫 화면에 표시해야 하는 사업자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사항도 마련했다. 정보를 찾기 위해 화면을 지나치게 많이 내려야 하는 등 소비자의 확인을 어렵게 만드는 화면 구성은 피하도록 했다. 이 같은 화면 구성 개선은 사업자의 자율 준수를 유도하는 권고사항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와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후속 절차를 마친 뒤 시행할 계획이다. 새로 제시하는 법 위반 예시를 사업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관련 내용도 지속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