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지침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37건

최신순 정확도순

가입은 쉽게, 탈퇴는 어렵게⋯쇼핑몰 ‘꼼수’에 제동

공정위, 26일까지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주문제작은 무조건 반품 불가’ 안내도 법 위반 예시로 명시 온라인 쇼핑몰에서 회원탈퇴 버튼을 찾기 어렵게 숨기거나 설문조사에 답해야만 탈퇴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법 위반 사례로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가입할 때는 없던 본인인증을 탈퇴할 때 불필요하게 요구하는 행위도 포함해 소비자의 탈퇴와 구매 취

2026-11-10 10:00
상조회사 등 선수금 관리체계 강화…1000억 이상 운용심의委 의무화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고위험자산에 과도하게 투자하지 않도록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선수금 1000억원 이상일 땐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해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 지침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

2026-10-23 11:09
온라인 쇼핑몰 ‘탈퇴 버튼’ 찾기 쉽게…공정위, 첫 화면·마이페이지 배치 권고

다크패턴 13개 유형별 준수사항·위반 예시 제시…기존 지침·문답서 통합 무료→유료 전환 땐 별도 동의…복잡한 해지 절차·반복 팝업 판단 기준 안내 온라인 쇼핑몰의 취소·탈퇴 버튼을 로그인한 첫 화면이나 한 번의 클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마이페이지’ 등에 배치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별도 동의 없는 유료 전환이나 복잡한 해지 절차 등 소비

2026-10-06 10:00
[ESGX 용어 5] EmpCo·eSAF·ETS2·다중 보고체계·전환계획

지속가능성(ESG) 규제와 녹색전환을 둘러싼 정책·산업 변화가 빨라지면서 전문용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투데이가 [ESGX 용어 5] 코너를 통해 ESG·녹색전환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핵심 용어를 소개합니다. 소비자의 녹색전환 역량강화 지침(EmpCo) 소비자의 녹색전환 역량강화 지침(Directive on Empowering Consumers fo

2026-09-30 16:12
새마을금고, 소비자 보호 체계 전면 정비⋯"금소법 선제 대응"

금소법 적용 대비 소비자보호지침·내부통제 체계 손질대출 심사부터 상품설명서까지 판매 절차 전반 개선 새마을금고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적용 확대에 대비해 금융상품 판매부터 광고·민원·내부통제까지 소비자보호 체계를 전반적으로 손질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올해 초부터 약 6개월간 진행한 금소법 도입 컨설팅을 마무리하고 관련 제도 정비에

2026-09-04 14:05
상조회사 등 선수금 '고위험 베팅' 제동…'1000억↑' 운용심의委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고위험자산에 과도하게 투자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선수금 1000억원 이상일 경우 별도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2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20일간 이러한 내용의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2026-08-24 10:00
공정위, 다크패턴 해석 기준 제시..."사이버몰 첫 화면, 설치비·세금 표시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해석 기준과 권고사항을 마련했다. 23일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숨은 갱신'과 관련해 '정기결제 대금증액 또는 유료전환'의 의미를 구체화했다. 우선 증액 또는 전환 때 받아야 하는 소비자의 동의는 최초 계약

2025-10-23 16:26
흥국화재, 고령자 대출 청약철회기간 14→30일로 연장

흥국화재는 70세 이상 고령자의 대출 청약철회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고 24일 밝혔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은 지난 16일부터 우선 적용했으며 신용대출은 24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고령의 고객들이 대출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금융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만큼 청약철회기간을 놓치거나

2024-07-24 10:53
거래소, 가상자산법 '개정 이용약관' 공지 없다, 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일부 거래소 이용약관 개정 공지이용약관 개정 내용에 입ㆍ출금 제한 등 고객 불리한 내용 담겨“고객 불리한 조항 있을 때 30일 전에는 공지해야”빗썸ㆍ고팍스 포함 대부분 코인마켓 거래소 약관 개정 공지 없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이 한달을 채 남기지 않고 있지만,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준비는 미흡한 모습이다.

2024-07-08 05:00
선불식 상조·크루즈 여행 상품 가입자, 계약 정보 매년 안내받는다

상조나 크루즈 여행 등과 관련해 할부 상품에 가입한 경우 앞으로 매년 1회 이상 계약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을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 상조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들은 자신의 납입금액이나 납입횟수를 전화·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2024-01-09 15:28
쇼핑몰, '도로 연결' 섬 거주 소비자에 추가배송료 표시 금지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연륙교로 연결된 섬지역 소비자에 대해 도선료 등 추가배송비를 부과하도록 표시해서는 안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을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연륙교로 연결된 섬 지역 소비자에 대해 배송사업자가 도선료 등 추가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다. 그럼에

2023-07-19 10:31
2023년엔 6월에 떡국 드세요…‘만 나이 통일법‘ 내년 6월부터 시행

내년 6월부터 우리나라에만 있던 연 나이·만 나이 등 복잡한 나이 계산 방식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내년 6월부터 사법(私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滿)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하는 관련 법이 27일 공포됐다. 이날 법제처는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으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되면서 나이 기

2022-12-27 17:36
[이슈크래커] 구독 서비스 가격 기습 인상…배짱 영업인가, 치밀한 전략인가?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A씨가 애용하는 구독경제 서비스 일부가 갑작스레 요금 인상을 발표해서다. A씨는 넷플릭스(월 1만7000원), 멜론(월 1만900원), 유튜브 프리미엄(월 1만450원, 아이폰의 경우 1만4000원), 파리바게트 커피 구독권(1만9800원), 쿠팡 와우 멤버십(2900원) 등 여러 구독경제를 소비

2021-12-30 17:28
넷플릭스, 무료 체험 종료…OTT 요금 오를까

넷플릭스가 7일부터 ‘30일 무료체험 서비스’를 중단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적용한 요금 인상 역시 국내에서도 단행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넷플릭스발 요금 인상이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 전체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넷플릭스는 이날 오전 3시부로 한국 내 30일 무료 체험 프로모션을 종료했다. 2016년 1월 국내 정식 서비스 시작

2021-04-07 14:08
소비자원 "TVㆍ냉장고와 묶어 파는 '상조서비스', 피해 주의해야"

상조서비스와 고가의 가전제품을 묶어 판매하는 상조 결합 상품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 결합 상품 관련 소비자상담은 643건이었다. 이 중 불만 내용이 확인된 554건을 분석한 결과, 중도 해지 시 결합제품 비용 과다 공제 등 ‘해지환급금 불만’이 250건(45.1

2020-07-17 10:02
'상조 경쟁사 상품' 불안감 조성해 고객 가로채면 법 위반

12일부터 상조회사가 경쟁사의 상조 상품에 불안감을 조성해 경쟁사 고객을 자신의 상품에 가입시키시면 부당 행위로 간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조업계의 부당고객유인행위 예시 등 법 위반행위에 관한 사례들을 제시해 상조업계의

2020-06-12 10:0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8~12일)

◇기획재정부 8일(월) △공공기관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석간) △공공기관 장애인고용 촉진 방안(석간) △KDI국제정책대학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질서의 변화' 한·미 전문가 화상 토론회(석간) 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4:00 식품안전정책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2020-06-07 09:23
상조사 M&A 과정서 고객 돈 무단인출 횡행…공정위 조사 착수

상조회사 간 인수ㆍ합병(M&A) 과정에서 고객들이 맡겨 놓은 선수금을 무단 인출하는 부당행위가 잇따르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집중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최근 인수·합병했거나 할 예정인 상조회사들을 상대로 선수금 보전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선수금 무단 인출 사실 등이 발견되면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선수금은 상조회사가

2020-04-21 13:3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3일~17일)

◇기획재정부 13일(월)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4일(화) △부총리 07:30 녹실회의(비공개),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비상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청사)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제4차 비상 재

2020-04-12 09:36
권익위 "상조회사 폐업해도 다른 회사가 서비스 제공" 권고

국내에 상조회사 150여개가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해도 다른 상조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안서비스'를 몰라 피해 보는 소비자가 적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상조회사 폐업 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할부거래법에 따

2018-09-10 10:50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