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환자 사망 잇따른 정신병원 점검⋯연말까지 확대

인천 원병원 시작으로 의료인력ㆍ인권침해 실태 조사
부당 격리·강박, 입퇴원 절차,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 확인
위법행위 적발 시 형사고발ㆍ행정처분⋯부당청구액 환수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전경. (이투데이DB)

입원환자 사망사건이 잇따르고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된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정부가 연말까지 집중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의료인력 배치와 부당한 격리ㆍ강박 여부 등을 확인하고, 법령 위반이나 건강보험 부당청구가 적발되면 형사고발과 행정처분, 환수 등 엄정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인천 원병원을 시작으로 정신의료기관 운영실태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인천 원병원에서 올해 상반기 입원환자 사망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에서도 의료인력 미배치와 부당한 격리·강박 등 환자 안전과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지적됐다.

복지부는 인천시 건강증진과, 미추홀구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함께 9일부터 13일까지 원병원의 운영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정신건강복지법과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야간ㆍ휴일 의료인력 배치와 응급상황 대응체계, 법정 시설ㆍ인력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외부 잠금장치 설치와 부당한 격리ㆍ강박 등 환자 인권침해 여부, 입ㆍ퇴원 절차와 계속입원 심사 관련 규정 준수 여부도 살핀다.

기존 시정명령 이행 여부와 동일한 위반행위의 재발 여부도 점검한다. 실제 의료인력 배치 현황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을 대조해 부당청구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사안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한다. 건강보험 부당청구가 적발되면 부당이득 환수도 추진한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된 기관에는 추가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 처분 이후에도 개선 여부를 확인해 위반사항이 실질적으로 시정될 때까지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원병원 점검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은 기관과 인권침해 관련 민원·제보가 접수된 기관, 건강보험 부당청구 의혹이 제기된 기관 등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추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발달장애인이 다수 입원한 기관 가운데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된 곳도 점검 필요성을 검토한다.

이선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정부는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위법행위가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법령 위반사항은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도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