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대 29 참패 뒤늦은 검증…부산 엑스포 유치전, 예산부터 책임까지 들여다본다

남명숙 시의원, 박형준 전 시장 재임 당시 판세 판단·예산 전용·시민 기부금 사용 집중 점검
퐁피두센터 투자심사 면제 경위와 사업 중단 비용도 감사 대상…필요하면 감사청구

▲더불어민주당 남명숙 의원 (사진제공=부산시)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를 둘러싼 책임론이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로 이어진다. 유치전 당시 판세 판단은 물론 막대한 예산 집행과 시민 기부금 사용, 사후평가의 적정성까지 검증 대상에 올랐다.

남명숙 부산시의원은 9일 부산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박형준 전 부산시장 재임 당시 엑스포 유치활동 전반의 자료와 정산 내역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자료 검증 결과에 따라 감사청구 등 후속 조치도 추진할 방침이다.

핵심은 유치 실패 자체보다 실패를 예측할 수 있었는지, 당시 행정이 어떤 정보를 근거로 승산을 판단했으며 그 판단에 따라 시민의 세금을 어떻게 집행했는지에 있다.

남 의원은 “119대 29라는 결과 앞에서 시민이 알고 싶은 것은 당시 어떤 정보를 보고 승산을 판단했으며, 그 판단에 따라 시민의 돈을 어떻게 썼는가 하는 것”이라며 “국정감사와 시민사회에서 제기된 문제를 원문과 정산자료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월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부산시 국정감사에서도 유치 전망과 실제 투표 결과의 괴리, 예산 집행 및 사후평가 문제가 제기됐다.

당시 박정현 의원은 해외 공관의 부정적인 판세 판단이 유치 전략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따져 물었다. 국외여비 증액과 예산 전용 경위, 평가보고서와 백서의 예산 분석 부족도 지적했다. 김영배 의원은 시민 기부금 등의 사용처 검증과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

남 의원은 이에 따라 당초 예산과 전용·변경 내역, 해외출장 승인서와 결과보고서, 국가별 판세 보고서, 주요 의사결정 문서를 상호 대조할 계획이다. 부산시와 정부 유치위원회 등 기관별 지출을 구분하고, 시민 기부금도 모집 주체와 회계, 사용 목적, 정산 내역을 별도로 확인하기로 했다.

자료 공개와 기록 관리의 적정성도 주요 쟁점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그동안 엑스포 유치 백서에 실패 원인과 예산 분석이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해 왔다.

특히 올해 2월에는 활동일지와 회의록, 세부 지출 내역, 국외출장 자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 답변이 부실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부산시는 회의록 보유기관과 정보공개 청구 내용의 특정 여부, 출장 건수의 집계 범위 등에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남 의원은 “자료가 없다는 것인지, 다른 기관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인지, 공개 범위를 제한한 것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문서 목록과 보유기관, 이관 내역, 비공개·부분공개·부존재 결정 사유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추진 과정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진 퐁피두센터 부산분관 사업도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퐁피듀 부산분관 사업은, 부산시가 엑스포 붐업을 명분으로 2023년 11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투자심사 협의면제 대상 의결을 받았고, 유치 실패 이후인 2024년 10월 최종 면제 결정을 받았다고 언론들에 보도된 바 있다. 당시 부산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며 관련 공식 문서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 의원은 “면제의 위법 여부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엑스포 유치가 무산된 이후에도 사업 목적과 시급성이 유지된다고 판단한 근거는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심사와 타당성조사 각각의 면제 근거, 신청 및 회신 문서, 법률 검토자료 등을 제출받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부산시가 지난 10월 14일 퐁피두센터 부산분관 건립 중단을 발표한 만큼 사업 중단에 따른 재정적 책임도 점검한다. 이미 투입된 비용과 계약 종료·해지 조건, 잔여 지급 의무, 추가 재정 부담 여부 등이 핵심이다.

부산시는 환경 보존과 재정 합리성, 계약상 불확실성 등을 사업 중단의 이유로 제시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할 당시의 판단과 중단 이후의 비용 처리는 별개의 문제다. 추진 결정이 어떤 근거로 이뤄졌는지, 중단 과정에서 시민 부담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남 의원은 “사업을 멈췄다고 정산 책임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다”며 “추진 당시의 판단과 중단 이후 비용 처리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엑스포 유치 백서의 부실 문제도 도마에 오른다. 백서는 유치 과정의 성과를 정리하는 홍보물이 아니라 실패 원인과 정책적 교훈,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시민에게 설명하는 행정 기록물이어야 한다는 게 남 의원의 입장이다. 백서 작성계획과 집필·검수 과정, 예산 분석 및 실패 평가의 근거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보완을 요구할 계획이다.

남 의원은 “전임 시장의 퇴임이나 담당 부서 변경이 기록과 책임의 공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현재 부산시에는 자료 확보와 후속 조치를 요구하고, 당시 결정권자에게는 확인된 문서에 따라 판단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에서 확보한 원문과 집행부의 소명을 대조해 확인된 사실을 시민에게 공개하겠다”며 “위법·부당 의혹이 구체화되면 감사청구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19대 29라는 투표 결과는 이미 되돌릴 수 없다. 그러나 당시 행정이 어떤 정보를 토대로 유치 가능성을 판단했고, 그 판단에 따라 얼마의 공적 재원을 투입했으며, 실패 이후 무엇을 기록하고 설명했는지는 여전히 검증할 수 있는 문제다. 유치 실패의 책임을 묻는 일은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행정의 판단과 기록을 확인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