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실거주 안 따지고 종부세 공제 14억으로"…정부에 거듭 요구

박성준 "한정애 건의…서울 의원들 사이서도 나온 얘기"
정부 제출안은 실거주 14억·비거주 12억 차등
"재산세·종부세, 2028년 총선과 직결…매우 관심"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를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가액 14억원으로 통일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국회 브리핑에서 "한정애 사무총장이 건의했고,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나온 얘기여서 제가 건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은 1주택자 공제를 실거주 14억원, 비거주 12억원으로 나눴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을 사람별로 합쳐 공제액을 넘는 부분에 매기는 세금이다. 공제액이 오르면 그만큼 세금을 내는 사람과 액수가 줄어든다. 정부는 8월 세제개편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 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려 했다. 세 부담에 반발하는 여론을 우려한 당이 보완을 요청하자 9월 국무회의에서 현행 12억원을 유지하는 수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냈다. 민주당은 여기서 남은 2억원의 차이마저 없애자고 요구한 것이다.

같은 요구는 8월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나왔다. 민주당은 당시 1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주·비거주를 구분하지 말아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김영배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도 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1주택자 공제를 14억원으로 똑같이 맞추자는 의견이 당내 다수라고 전했다. 다만 같은 날 열린 서울 지역 의원총회에서는 지역구별로 의견이 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

세금 고지서가 나오는 일정도 거론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올해 예산부수법안과 부동산세법이 통과되면 내년에 주택 재산세, 토지 재산세, 종부세가 부과된다"며 "결국 서울 민심에서 가장 중요한 세금 문제를 정부 쪽도 면밀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내년 7월, 토지분 재산세는 9월, 종부세는 12월에 고지된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산세, 종부세는 2028년 총선과 직결되는 만큼 국회의원들은 이 부분에 매우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청와대는 수용 여부를 정하지 않았다. 종부세 공제 문제는 소방 재정 지원 방안을 다룬 이날 회의의 공식 의제가 아니었고, 청와대는 실거주자 우대라는 세제 개편 기조를 바꾸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청와대가 당의 요구를 일축했다는 보도에 대해 "당에서 강력히 요청했으니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추가 고위 당정협의(개최)는 아닐 것"이라면서도 "예산부수법안이 통과될 때 어떻게 포함될지 모르겠지만 당에서 다시 한번 강력히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