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회가 쥔 통상ㆍ세금ㆍ예산⋯韓기업 상대할 워싱턴 실세는 [美 권력교체, 남은 50일의 승부]

와이든ㆍ닐, 통상ㆍ세제 이끌 재무ㆍ세입위 유력
로 칸나, 대중 견제ㆍ핵심 광물 의제 주도
하인리히ㆍ팰런, 배터리ㆍ광물 정책 핵심 인물
켈리ㆍ영ㆍ가라멘디 등, 조선법 초당적 추진

▲(그래픽=김소영 기자 sue@)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ㆍ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워싱턴D.C.의 권력 지형이 바뀌었다. 내년 1월 새 의회 출범을 앞두고 통상ㆍ세금ㆍ대중국 견제ㆍ조선 정책을 주도하며 한국 정부와 기업이 상대해야 할 새 의회 실세들에게 관심이 쏠린다.

8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한국 기업이 상대할 워싱턴D.C.의 핵심 인사들은 세금·통상·대중 정책을 다루는 위원회에 포진해 있다. 상원 재무위원장은 론 와이든 의원, 하원 세입위원장은 리처드 닐 의원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 두 위원회는 세법과 무역정책을 관장해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와 관세ㆍ통상 의제에서 영향력이 크다. 와이든 의원은 의회의 무역정책 권한을 되찾겠다고 밝혀 행정부의 관세 부과와 무역협상에 대한 의회 감시가 강화될 수 있다. 닐 의원은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를 철회하고 새 관세에 의회 승인을 요구하는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안은 관세 철회 대상에 한국을 명시했다.

중국 견제와 핵심 광물 공급망 의제에서는 로 칸나 하원의원의 역할이 주목된다. 현재 하원 중국특위 민주당 간사인 칸나 의원은 새 의회에서 특위가 유지되면 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특위가 활동을 이어가려면 새 의회의 별도 의결이 필요하다. 칸나 의원은 대중 무역 불균형을 문제 삼는 한편 관세뿐 아니라 미국 제조업과 핵심 광물 공급망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배터리와 핵심 광물 정책은 상원 에너지ㆍ천연자원위원회의 마틴 하인리히 의원과 하원 에너지ㆍ상무위원회의 프랭크 팰런 의원이 주요 창구가 될 전망이다. 두 의원은 현재 각 위원회의 민주당 간사다. 새 의회에서 위원장을 맡으면 에너지ㆍ광물 관련 법안과 규제 논의를 이끌 수 있다. 배터리 세액공제와 공급망 규칙은 세입ㆍ재무위원회의 조세 논의와도 맞물려 여러 위원회를 상대로 한 입법 대응이 필요하다. 하인리히 의원은 2월 미국 정부가 고려아연을 포함한 광물기업 지분을 인수한 과정의 투명성을 요구하며 의회 차원의 감시를 촉구하기도 했다.

조선 분야에서는 민주당의 마크 켈리 상원의원과 존 가라멘디 하원의원, 공화당의 토드 영 상원의원과 트렌트 켈리 하원의원이 초당적 협력의 축이다. 이들은 미국 조선소와 상선ㆍ해양 인력 기반을 키우는 ‘미국 조선업 재건 법안(SHIPS for America Act)’을 함께 발의했다. 법안과 관련 사업이 국방수권법이나 예산에 반영되는지에 따라 한국 조선사의 미국 내 투자와 선박 건조ㆍ정비 사업 여건도 달라질 수 있다. 영 의원은 8월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와 만난 자리에서 “한국은 미국 조선업 재건에 이상적인 파트너”라고 평가하고 한미동맹과 조선 협력에 대한 지지를 밝혔다.

한국 기업은 관세뿐 아니라 대중 투자ㆍ수출 규제, 세액공제, 해군ㆍ상선 발주와 공급망 정책을 다루는 위원회와 의원들을 각각 상대해야 한다. 민주당의 의회 장악이 트럼프 정부 정책의 전면 수정으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위원회 청문회와 예산·입법 과정에서 이들 의원의 발언과 행보가 기업의 사업 조건을 바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